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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여름 휴가철에 더욱 주의해야…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은 야외활동과 모임, 음주가 잦아지는 시기다.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이 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 뒤 발생한 성적 접촉을 두고, 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준강간고소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준강간은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중대한 범죄로, 당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만일 범행 과정
경남경찰청-경남 마산로봇랜드, 스미싱 사기범죄 예방 홍보 나서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경남 지역의 대표 테마파크인 ‘경남 마산로봇랜드’와의 협업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사기범죄 예방 홍보에 나섰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 합성어 ➀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 → ➁ ‘악성코드’ 스마트폰에 설치 → ➂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 정보’ 탈취 형태를 보인다.‘경남 마산로봇랜드’는 세계 최초 로봇을 주제로한 테마파크로 2019년 개장한 이래 전국 각지에서 경남을 방문할 때 꼭 찾는 관광 명소로 꼽히며 작년에 48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홍보는 테마파크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사건 가담 보험설계사·약사 등 유죄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22억 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2024고단4470)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약사 등이 다른 재판부(2025고단265)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실비보험의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을 받아도 실비보험의 대상인 도수치료, 무좀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50대·여·보험설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보험설계사인 피고인 E는 원
울산지법, 포트홀로 교통사고 발생했다며 보험금 편취한 사설구급차량기사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7일, 사설구급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B은 울산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 이송센타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4도1404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공법위반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A, 망B)은 C(망B의 형제,재심청구인)와 이복형제지간이고, D 및 북한에 있는 F와는 친형제지간이다.피고인 망 B는 1967. 4. 28. C, D와 함께 반공법위반 등으로 기소되
충청남도 예산군, 위생점검 실시 충청남도 예산군은 여름철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취급하는 업소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위반 적발 이력이 있는 15개 업소다.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이행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위생법령 전반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과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제1회 정안 밤꽃축제’ 개최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주민자치회는 ‘제1회 정안 밤꽃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정안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인 밤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축제 당일에는 밤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끼를 뽐내는 공연과 초대 가수 무대 그리고 방문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정의 알밤톨이 경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충청남도 태안군, 2025년 상반기 정년퇴임 충청남도 태안군은 23일 2025년 상반기 퇴임식을 진행했다.짧게는 27년부터 길게는 36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태안의 발전을 위해 힘쓴 11명의 공직자들은 폭 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태안의 성장을 이끌며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돼 왔으며, 이제 정들었던 공직 생활을 떠나 새로운 인생 2막을 맞이하게 됐다.퇴직자들은 “공직에 몸담는 동안 옆에서 큰 힘이 돼 준 동료들과 가족들, 선·후배 공직자들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맺어온 인연의 끈을 소중히 생각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태안군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영 “내란혐의정권 공공기관 평가…낙하산 기관에 A·B등급” 국회 기재위 소속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尹정권과 연계돼 낙하산·알박기 임명 논란 대상이던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이 A·B등급을 받아 성과급까지 수령하는 것은 국민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맹공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2024년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준비하던 작년 말은 이미 12·3 내란이 발생한 이후였다"며 "평가에 착수한 올 2월은 윤 前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비정상적인 시기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일영 의원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가능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시간부
충청남도 부여군,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충청남도 부여군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첨단 도구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부여군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분석, 활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청양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양군협의회 주관 제53회 어버이날을 기념행사가 24일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과 효행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청북도 진천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충청북도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4일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안전망 필수 연계기관과 외부전문가가 참석해 고위기 청소년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각 기관에서 연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충청북도 제천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 교육 운영 충청북도 제천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부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어교육 과정은 생활한국어 기초반, 회화반, 국적취득 면접준비반으로 3개의 과정이 매주 2회씩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국적취득 면접준비반에 참여한 12명 중 상반기 현재 3명의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면접에 합격하여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상반기 수업은 6월 27일에 종료되어 약 한달 간의 방학기간을 갖게 되고 하반기 수업은 결혼이민자들의 욕구조사 후 맞춤형 과정을 준비하여 8월에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산구, 구립 두텁바위 경로당 개관식 개최 용산구는 후암동에 새롭게 조성된 구립 두텁바위 경로당의 문을 열었다. 이는 2025년 들어 용산구에서 두 번째로 개관한 구립 경로당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두텁바위 경로당은 폐원한 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시설로,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다. 세대 간 자원의 공유와 순환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총 연면적 226.57㎡, 지상 2층 규모의 경로당에는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마당에는 운동기구 3종과 휴게 공간도 설치되어, 야외에서 가볍게 운동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다.개관식에는
은평구, 은빛주택에서 꽃꽂이 원데이클래스 진행 은평구는 은빛주택 1·2호점에서 꽃꽂이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은빛주택’은 은평구가 SH와 함께 운영하는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꽃꽂이 원데이클래스는 입주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생활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입주자 간 소통 시간을 가졌다.어르신들은 인생에서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시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여생도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기대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꽃을 이용해 자신만의 꽃바구니를 만들며 작품을 완성하며 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
충청북도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대상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추진 충청북도 충주시는 ‘늘봄학교 연계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교과 연계형 농촌체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아동에게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선정된 지역아동센터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 중 한 회당 20명 내외 규모로 총 4회 기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체험활동은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가 직접 기획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관악구,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 관악구가 매입임대주택 2개소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대통합형’ 임대주택으로, 청년과 중장년이 같은 단지 내에서 생활하며 세대 간 조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장년 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시에서 최초로 공급된다.청년 주택과 중장년 주택은 독립된 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구는 오는 30일부터 총 58세대의 입주자(청년 29세대, 중장년 29세대)를 모집한다. 공급 대상은 난곡로32길 12 소재 ‘거봉S하우스’(청년 15세대, 중장년 14세대)와 난곡로32길 10 소재 ‘거봉아이앤씨’(청년 14세대, 중장년 1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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