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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대표발의…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어섰다. 개정안은 재석 236인 가운데 찬성 236인으로 통과됐다.권 의원은 지난 4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국토교통위는 지난달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이달 1일 법제사법위 심의를 거쳤다.이번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 운용의무·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반영했다. 거기에다 활주로 착륙 유도용 전파 발신기인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할 때엔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권향엽 의원은 “다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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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서 한국관 운영..."145만 달러 수출 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5년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INAGRITECH 2025)’에 국내 농기자재 기업 18개 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해, 3일간 14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는 올해 11회를 맞은 인도네시아 최대 농업박람회로,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 부문 관계자 2만 5,000여 명이 참관했다.케이(K)-농기자재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로 눈길을 끌었다. 국내기업은 317건, 2천2백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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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5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지역 예선 성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 넷마블문화재단(이사장 방준혁)과 함께 ‘2025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지역 예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예선은 지난 6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의 장애학생 및 관계자 약 2,50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예선을 통과한 800여 명의 학생 및 관계자들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본선과 결선에 참가할 예정이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포용적 K-콘텐츠 축제, 디지털 접근성과 참여 기회 확대‘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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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심평원 영상검사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건국대학교병원이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영상검사 적정성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심평원은 환자안전 강화 및 영상검사 질 향상을 목표로 지표와 기준을 개발하여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첫 시행인 이번 평가에서 건국대병원은 총 14개 지표 평가에서 99.9의 종합점수를 기록해 1등급을 획득했다.특히 첫 번째 지표인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균인 96.2%보다 높은 99.7%를 기록했다. 해당 지표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영상 검사 전에 검사받을 환자의 과거력, 신장기능검사 등의 평가를 시행한 비율을 나타낸다. 조영제 주입 후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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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경희대와 동반상생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서부발전이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인력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4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과 ‘동반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구축, ESG 경영 혁신 촉진으로 서부발전 중소기업 육성 체계를 견고히 하고, ‘동반‧상생‧공정’으로 대표되는 새정부 중소기업 성장 전략에도 부응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쟁력 강화, 동반상생 프로그램 개발, 경영학 교육과정 운영, 에너지산업 인력양성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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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미국기계기술자학회(ASME) 공식 리셀러로 지정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지난 1일 미국기계기술자학회(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와 리셀러 협약을 갱신해 ASME의 공식 리셀러(Authorized Reseller)로서 ASME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제공할 권한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는 기존에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ASME 표준 및 BPVC(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보일러압력용기코드) 등 다양한 표준을 PDF·인쇄·하드카피는 물론 온라인 구독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협회는 2012년 ASME와 최초로 라이선스 협약을 맺어 기계 분야 표준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그간 일부 상품 판매에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식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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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법률적 타당성 검토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공동으로 마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발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사업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법률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원자력·LNG 복합 등 전통 발전 프로젝트는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상 풍력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차세대 솔루션의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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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 2심도 "업무상 재해 맞다"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한 A씨는 그해 3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고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두 달 뒤인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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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강풍주의보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상케한 책임자들, '금고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가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이모(49) 씨와 안전관리책임자 전모(42) 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선박 제조업의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주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현장 인력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해 의사결정이 이뤄진 구조적 문제가 위험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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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사민정, ‘온열질환 ZERO 캠페인’ 전개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부산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경영자총협회)는 8월 5일 부산지역 주요 철강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강공장,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요령을 널리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캠페인 현장에서 ▲쿨토시, 쿨스카프 등 폭염 예방물품 전달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119신고)홍보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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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음주운전 혐의 50대, 재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5일 오후 7시 34분부터 5분간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제주시 내 도로 25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오후 7시 34분 당시 후진하다가 전신주를, 다시 전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고 이날 오후 9시 5분께 경찰이 채혈 방식으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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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9억원 광명시에 반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명갑 지역 56억원, 광명 전역 사업 13억원 등 총 69억원이 지원된다고 5일 밝혔다. 광명·철산동 권역에 반영된 세부사업으로는 ▲광명시민건강 체육센터 건립사업 15억 ▲너부대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4억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4억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 6억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3억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 1억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13억 등 56억원이다. 광명시 전역 사업에는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7억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 6억원 등 13억원이 반영됐다. 광명3동 공공청사 건립사업은 2023년에도 행안부 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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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1민사부는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MMORPG(다중 이용자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는 ‘R2’라는 모바일 MMORPG게임을 제공하는데,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하여 피고 게임을 출시․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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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PACS 솔루션 ‘UBPACS-Z’로 베트남 시장 본격 진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대표 김진태)의 영상의학정보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솔루션 ‘유비팍스 제트(UBPACS-Z)’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유비케어는 베트남 헬스케어 기업 '페니카엑스(Phenikaa-X)'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현지 검진센터를 시작으로 솔루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UBPACS-Z’는 2019년 출시 이후 5년 만에 전국 4,000여 개 의료기관에 도입된 영상정보시스템으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고도화된 영상처리 기술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 전문 콜센터를 통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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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량 증가하는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임상이행연구 결과 임상 진입 '청신호'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로 근육량 증가를 실현하는 ‘신개념 비만치료제(LA-UCN2, HM17321)’의 고무적인 임상이행연구 결과를 확보하며 글로벌 임상 1상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한미약품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현지시각)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ISMB(Intelligent Systems for Molecular Biology) / ECCB(European Conference on Computational Biology) 2025’ 에 참가해 HM17321의 근육량 증가 및 근기능 강화 등 대사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비만 개선 효과를 확인한 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ISMB/ECCB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동물 단백질 오믹스 데이터와 인간 유래 바이오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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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메신저피싱 인출책들, 범죄단체죄 적용 '징역 최대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메신저 피싱으로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32) 씨와 한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유모(32) 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정씨 등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등 이들이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범행으로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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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진형(쌍용C&E 전무)씨 부친상
▲ 박승규 씨 별세, 박준형(테라메드 대표)·진형(쌍용C&E 전무)·제형(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씨 부친상, 정혜진·정경숙·성은정 씨 시부상=1일 오전 2시 5분,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0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15분.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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