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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들, 2심도' 중형'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양형 요건도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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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이모 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간 신뢰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해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으면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씨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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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오는 29일 '2025 S-OIL SEVEN GTOUR MIXED' 3차 대회 개최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이 오는 9월 29일(월) 대전 골프존조이마루에서 80명의 GTOUR, WGTOUR 강자들의 명승부를 볼 수 있는 혼성대회 ‘2025 S-OIL SEVEN GTOUR MIXED’ 3차 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골프존 관계자는 "‘2025 S-OIL SEVEN GTOUR MIXED’는 총상금 8천만 원(우승상금 1천 7백만원, 대상포인트 2천 포인트)의 시즌 세 번째 혼성 스크린골프 투어로, 골프존이 주최하고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가 메인 후원한다"라며 "경기는 골프존 투비전NX 투어 모드에서 컷 탈락 없이 하루 동안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되며, 티박스(남녀 홀별 세팅 상이)를 제외한 대회 환경은 GTOUR 정규투어 대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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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 "캄보디아서 코인 일 도와줘"이유로 지인 납치 감금한 조직원, '5년형' 선고
의정부지법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겨 캄보디아로 가게 한 후 현지에서 감금한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26일 지인 B씨를 만나 "내가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나 대신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거짓말이었고, A씨는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명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려는 속셈이었다.A씨의 제안에 혹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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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지부장 박종범)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강릉 관내 불우 이웃 가정 1곳을 선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집행은 강릉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도배,장판 등 비용일체는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에서 후원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대표 금융·협동조직인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와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가 협력해 이웃사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강릉보호관찰소 신욱 소장은 “추석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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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 '공동정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를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취업을 알선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한 사안에서,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특수감금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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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합의는 거액의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투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이익과 반대주주들 1인과의 정산을 우선 마침으로써 지연손해금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 관련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피고의 이익이 합치되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금전 지급 또는 가치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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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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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생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4일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정혜욱)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이번 참관을 통하여 일반인들은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정시설과 수용자들의 생활 모습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위덕대학교 학생들이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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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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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어린이 키 성장 건기식 '잘키 키성장 스틱' 선보여
빙그레가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 ‘잘키 키성장 스틱’을 새롭게 출시했다.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어린이 키 성장 기능성을 2024년도 신규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을 활용한 제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는 아연이 풍부하고 아미노산, 미네랄, 타우린 등이 함유된 굴을 유산균으로 발효해 얻은 기능성 원료로,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라고 말했다. 국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 신장 변화량과 성장 속도를 비롯한 5가지 지표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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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트리 풀 사회적협동조합과 자매결연 맺어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4일 경남 진주에 있는 트리 풀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장창운)과 사회적 가치 실천 협업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리 풀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인가 공익법인으로, 여성·청소년·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매결연은 협동조합이 관리원의 인재교육관 대강의실을 정기적으로 이용해온 것이 인연이 되었다.관리원과 협동조합은 자매결연을 계기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행사·강연 등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김일환 원장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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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수, 자음생 라인 신제품 ‘자음생클렌징폼’ 선보여
설화수가 자음생 라인의 신제품 ‘자음생클렌징폼’을 출시했다.설화수 관계자는 "자음생 라인은 설화수의 독자 성분인 ‘진세노믹스TM’를 중심으로 피부 본연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대표 안티에이징 라인이다"라며 "설화수는 60년 인삼 연구의 정수를 담은 자음생클렌징폼을 9월 새롭게 출시하며, 피부관리의 첫 단계부터 자생력을 활성화하는 솔루션을 선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음생클렌징폼은 인삼추출물과 17종의 아미노산을 결합한 ‘진생아미노콤플렉스TM’를 핵심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다"라며 "이 성분은 손상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피부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촘촘한 보습 장벽을 형성해 건강한 피부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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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서울대학교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서울대학교와 함께 개교 이래 최초로 도농상생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NH농협은행 백남성 농업·공공금융부문 부행장과 서울대학교 이준정 교육부총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준 서울대학교 직원 및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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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회공헌 아우른 'DB손보' 7·8월 '사회공헌' 관심도 1위…삼성화재·KB손보 순
최근 2개월간 국내 손해보험사들 가운데 사회공헌 활동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은 'DB손해보험'으로 조사됐다.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뒤를 이었다.24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 7월부터 8월까지 국내 손보사 사회공헌 관련 게시물 수(관심도=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손보사는 임의로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DB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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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브랜드 시너지 데이’ 성료
하이브(의장 방시혁)는 지난 23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이브 브랜드 시너지 데이(HYBE Brand Synergy Day) 2025’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이브 브랜드 시너지 데이는 글로벌 브랜드들과 하이브 아티스트 간 협업을 통해 특별한 시너지를 창출한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이브 뮤직그룹의 아티스트 IP와 브랜드 간 파트너십 업무를 전담하는 하이브 브랜드시너지본부(HBS)가 작년에 이어 2회째 주최하는 파트너십 네트워킹 행사다. 이 날 행사는 하이브 뮤직그룹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산업군 간의 협업 성공 사례들이 소개됐다. K-뷰티와 K-푸드 브랜드들과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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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로보굴링', '연금굴링' 투자 이벤트 실시
삼성증권이 ETF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서비스인 '로보굴링', '연금굴링'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10월 13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굴링' 서비스는 매월 운용보고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 및 정기로 상품교체, 자산배분 비중 교체 등의 리밸런싱 알림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굴링 서비스는 투자자에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는 로보 알고리즘 서비스로, '25년 8월말 기준 누적 가입자가 14.6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이벤트는 '로보굴링', '연금굴링' 두 가지 서비스에서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이벤트를 중복 참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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