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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시안의 개요는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을 짧게 잡거나 직접 안는 등
[서울고법 판결]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A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1,292,637,500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A회사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 시까지 정산된 공사대금은 420,900,000원이었다.원고는 A회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지가 A회사에 도달하기 전 하수급업체에 208,027,997원을 직불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반환 선금 871,737,500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하도급대금 직불금액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해를 활용한 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특히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운ㆍ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와 신산업 창출 등 북극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ㆍ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이다. 이에 북극해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해 북극해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포함한 거점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극항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유통단신] 토니모리, ‘디즈니런 서울 2025’서 ‘그린티 수분’ 리뉴얼 제품 체험 부스 운영 토니모리는 오는 10월 1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진행되는 디즈니 테마의 러닝 축제 ‘디즈니런 서울 2025’에 스폰서로 참가,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토니모리는 행사장에서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한 ‘그린티 수분’ 제품 5종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토너, 로션, 세럼, 수분 크림(60ml), 미스트 제품을 직접 피부에 발라볼 수 있으며, 현장 미션 수행 참가자들에게는 포토부스 기념 촬영과 소정의 증정품이 제공된다.또한 행사 참여를 기념해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 토니모리 공식 온라인몰에서 ‘그린티 수분’ 라인 5종에 대해 20% 할인 판매한다.‘그린티 수분’ 라인은 기존 ‘더 촉촉 그
국토안전관리원, '2025년 그린리모델링 인재양성 플랫폼' 공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일, 올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하는 ‘2025년 그린리모델링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을 수행할 특성화대학 4개교를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창호나 단열재, 에어컨 등을 교체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이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양질의 교육 및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절감 등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담당할 대학을 모집하기로 한 것이다. 그린리모델링 특성화대학교는 그린리모델링 및 신기술 관련 과목,
목포수협, 어업인이 원하는 새로운 김 산업 체계 구축 목포수협(조합장 김청룡)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김 산업 발전을 위해 마른김 가공장 설립 및 FPC(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단순 원초 수매 수준을 넘어 가공·저장·물류·품질 관리 기능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체계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수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오리온수협 합작법인과 연계해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망 확보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수협이 기업과 협업으로 시장에 직접 참가하면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주요 어려움이었던 수매가격 변동, 판로 불안정에 적극 대응
[스포츠 이슈] ‘28초 KO’ 유주상, 다니엘 산토스 맞아 UFC 2연승 도전…”밴텀급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28초 KO로 화려하게 UFC에 데뷔한 ‘좀비 주니어’ 유주상(31)이 2연승 사냥에 나선다. 9승 무패의 페더급(65.8kg) 파이터 유주상은 오는 5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티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320: 안칼라예프 vs 페레이라 2’ 언더카드에서 ‘윌리캣’ 다니엘 산토스(30·브라질)과 맞붙는다. 산토스는 지난 5월 UFC 315에서 ‘코리안 타이거’ 이정영에게 승리한 UFC 3승 1패 파이터다. 지난 6월 데뷔전 이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겸손하게 운동에만 집중했다. 유주상은 “2주 정도 쉬고 바로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인생이 크게 바뀌었단 느낌은 없다”며 “전보다 많이 발전했다”고 자신했다. 이제 본격적인 UFC 경쟁
국토안전관리원, 지역 자활사업 활성화 위한 ‘세차 사업 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일, 지역 상생과 협력문화 구축을 위해 경남광역자활센터, 사천지역자활센터 등과 세차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협력하여 세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자활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관리원은 지역 자활센터의 세차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경남광역자활센터는 세차 사업을 총괄 운영하게 된다. 사천지역자활센터는 관리원 본사의 세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활센터가 추진하는 세차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올 가을 분양 흥행 키워드는 ‘안전마진’…‘분상제’ 아파트 관심 치솟는 분양가와 강화되는 대출 규제 속에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흥행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돼 실거주와 시세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시장의 ‘안전마진’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본격적인 분양 시장에서도 분상제 적용 단지의 흥행이 예고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2915만원으로 전월 대비 0.27%, 전년 동월 대비 6.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약 4684만원으로 전월 대비 3.09%,
롯데건설, 한∙중∙일 초고층 전문가에 170m 높이 ‘스카이브릿지’ 공개 롯데건설은 국내외 초고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부산 동구 ‘롯데캐슬 드메르’에 설치된 170m 높이의 스카이브릿지를 선보였다.전문가들은 한∙중∙일에서 초고층 건축물 관련 제도와 정책, 안전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롯데건설이 시공한 ‘롯데캐슬 드메르’를 방문해 스카이브릿지를 견학했다. ‘롯데캐슬 드메르’는 59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로, 2개 타워가 51층에서 연결된 특수한 구조로 설계됐다.롯데건설은 지상에서 스카이브릿지를 먼저 조립한 후 양쪽 건물에서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올릴 때 사용되는 ‘스트랜드 잭(strand jack)’ 장비를 활용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상승시키는 ‘리프트 업(lift-up)’ 공법으로 인상했
분당 재건축·수지 리모델링 억대 분담금…분양가 ‘평당 5천’ 시대 용인 수지구 아파트 시장의 ‘평(3.3㎡)당 5000만원’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접한 분당 재건축이 4억~5억원대 분담금으로 분양가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한편, 수지구 내 리모델링 사업 역시 억대 분담금을 동반하며 분양가 하한선을 다지는 ‘샌드위치’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신규 분양단지에도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당 재건축 아파트는 단지와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소 4억~5억원의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은 6개 단지 4400가구를 7500가구로 만드는 통합 재건축이 추진 중이지만 일부 소유
한국앤컴퍼니, 한국(Hankook) 배터리 신규 BI 공개 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 조현범)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가 배터리(납축전지) 사업의 신규 BI(Brand Identity)를 공개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신규 BI는 조현범 회장의 브랜드 철학으로 구축한 그룹 통합 브랜드 ‘Hankook’ 아래 배터리 사업만의 새로운 태그라인인 ‘charge in motion’을 적용했다.그룹 고유의 DNA를 계승하면서, 배터리를 충천하다는 뜻의 ‘charge’를 활용해 ‘에너지·하이테크·미래’라는 사업 정체성을 신규 태그라인에 담았다.한국앤컴퍼니그룹은 ‘technology in mo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는 ‘driving emotion’에 이어 한국앤컴퍼니의 배터리 사업에도 ‘charge in
TS, “추석 연휴 ‘오늘도 무사고’ 안전수칙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차량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거리 무조건 휴식’과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등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가을철(9월~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일평균 8.3명으로 전체(1월~12월) 평균(7.1명)보다 16.9% 높게 나타나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연평균보다 20% 이상 높았다.◆ 운행 전 무조건 점검장거리 운행 전에 차량 점검을 미리 하면 교통사고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여 수용동 종교실에 냉·난방기 설치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10월 1일 교정협의회(회장 배종구)로부터 냉·난방기를 기증받아 여 수용동 종교실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증은 여성 수용자들의 종교 활동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교적 치유와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귀남 소장은 “교정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정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협력할 수있는 기반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배종구 교정협의회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종교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다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
부산의 뜻있는 원로변호사 정창환 외 77명,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성명 부산의 뜻있는 원로 변호사 정창환 외 77명은 1일자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대통령들을 탄핵 시켰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삼권분립의 원리”는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법의 정신》에서 주
현대차그룹, ‘H-점프스쿨 인도네시아’ 2기 발대식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현대차그룹은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쉐라톤 호텔에서 ‘H-점프스쿨 인도네시아’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디 리잘디 인도네시아 산업부 차관, 이주훈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HMID) 법인장, 인도네시아 국립대 및 반둥공과대 관계자, 대학생·그룹 임직원 멘토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현대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H-점프스쿨’은 미래역량을 갖춘 청년인재 육성 및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해 청소년, 대학생, 그룹 임직원 간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대학생 멘토가 청소년의 맞춤형 학습 지도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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