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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사1명 마약류 91년분 처방…식약처 시스템 무용지물”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고, 얼마 동안 반복됐는지조차 파악치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전 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전 내용을 뒤늦게 알아 바로 그날부터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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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준법지원센터-하이코퍼레이션, 보호관찰청소년 디지털 치료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0월 17일 센터 내에서 디지털 치료 전문기업인 하이코퍼레이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이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마음첵> <마음정원>을 활용,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이날 협약식은 고양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소장과 하이코퍼레이션 김진우 대표이사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사업 소개, 협약서 교환 등으로 이뤄졌다.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증진이 중요한데 이번 협약으로 하이코퍼레이션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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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단지 350곳·피해자 15만명… "빙산의 일각"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피살 사건 잇따라… 외교부, 여행경보 '출국권고'·'여행금지'로 상향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감금·폭행·피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2025년 10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시하누크빌(Sihanoukville)주에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를, 캄폿(Kampot)주 보코산(Bokor Mountain) 지역과 바벳(Bavet)시, 포이펫(Poipet)시에는 4단계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캄보디아의 사기(스캠) 산업에 약 20만 명의 다국적 인력이 가담하고 있으며, 한국인은 1,000명 안팎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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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한국은행 혈세 77억 들인…해외 MBA 연수자 11% 먹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MBA 해외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상당수가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알다시피 한국은행은 매년 약 15명을 선발해 해외 MBA·석박사 과정 연수에 (등록금·체재비·항공비) 등을 전액 지원하면서 월급도 주고 있다. BOK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해외 연수비용으로 79명에게 77억 18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9명(11.4%)은 조기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은행의 직원 해외 연수 경쟁률은 평균 3.6대 1로 ‘엘리트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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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시그니엘 서울과 부산, ‘미쉐린 2키’ 호텔 선정 기념 패키지 선보여
시그니엘 서울과 부산은 각각 '미쉐린 키(MICHELIN Key)' 셀렉션에서 국내 최고 등급인 2키를 획득한 것을 기념해 ‘미쉐린 모먼트(MICHELIN Moment)’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미쉐린 키’는 미쉐린 가이드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호텔 평가 시스템으로 호텔의 서비스, 시설, 입지, 숙박 전반의 환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키부터 3키까지 부여한다.시그니엘 서울과 부산은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탁월한 경험’을 의미하는 2키를 획득하며, 국내 호텔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유일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시그니엘 서울의 ‘미쉐린 모먼트’ 패키지는 객실 1박과 함께 호텔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텔 크레딧 2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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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 토니모리, ‘미니니(minini)’ 캐릭터 협업 ‘그린티 수분’ 리뉴얼 3종 출시
토니모리는 IPX(구 라인프렌즈)의 글로벌 인기 캐릭터 미니니(LINE FRIENDS minini)와 협업해 ‘그린티 수분’ 리뉴얼 제품 3종을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를 통해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에이블리에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제품 판매 및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협업 제품은 토너, 로션, 수분 크림으로 구성됐다. 패키지 디자인은 ‘미니니(minini)’의 레니니(lenini), 코니니(conini), 샐리니(selini) 등 귀여운 친구들에 구름과 식물 일러스트, 연녹색의 반투명 용기가 어우러져 순수함과 몽글몽글한 무드로 연출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신제품은 이벤트 기간 내 쿠폰 적용 시 최대 37%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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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6일, KTX 대전역 인근 회의실에서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밝혔다.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는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관리원은 업무 수행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공유한 뒤, 관련 법규의 제·개정 이력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세부 기준은 기관별로 다양한데, 관리원은 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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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슈] 박현성, 14위 실바 상대로 다시 한번 UFC 랭킹 진입 도전
‘피스 오브 마인드’ 박현성(29)이 다시 한번 UFC 플라이급(56.7kg) 랭킹 진입을 노린다. ROAD TO UFC 시즌1 플라이급 우승자 박현성 오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어주 밴쿠버 로저스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더 리더 vs 앨런’ 언더카드에서 UFC 랭킹 14위 브루노 실바(35·브라질)와 격돌한다. 새로운 코치와 함께 랭킹 재도전에 나선다. 박현성(10승 1패)은 지난 8월 경기 1주일 전 대체 경기 제안을 받고 랭킹 5위(당시 6위) 타이라 타츠로와 맞붙었다. 1라운드에 녹다운을 당하고, 2라운드에 페이스 크랭크 서브미션에 걸려 패했지만 정상급 파이터와 맞붙으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박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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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특수교량 안전관리 강화 위한 케이블교량 유지관리 협의체 출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7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케이블교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케이블교량 유지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관리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부산시설공단 등 케이블교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10개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구조물의 피로 누적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장교·현수교 등 케이블교량은 일반교량보다 구조적 복잡성과 유지관리 난이도가 높아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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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께 충남 아산시 자기 집에서 자는 남편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도, 채무 문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 10일 전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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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은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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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징역 3∼6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둬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32)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김모(23) 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천원을, 김모(26) 씨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천133만3천200원을 선고받았다.또한, 한모(27) 씨와 김모(28)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각각 추징금 350만8천50원, 701만7천5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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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비밀누설 혐의' 경찰관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C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19년 7월 지인이자 도박장 관리자인 D씨로부터 도박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인 B씨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확인한 주요 증거물을 D씨에게 설명해 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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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5월,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회 게시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안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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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다.법률적 쟁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수령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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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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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준현의원 등 17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7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ㆍ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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