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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운전 시비 중 버스기사에 전기충격기 들이댄 7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50대 B씨가 "사고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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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대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202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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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했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문수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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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광주지법은 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다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교육청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다.원고는 2021년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해 심사항목 배점, 선정위원 명단 등 내부 자료를 기자에게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후 해임이되자 원고는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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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연부취득해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안에서, 대출금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회사로서 2018. 6.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에 걸쳐 토지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다.원고는 2020년 4월 까지 대금을 분할지급하고 토지대금 및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원고가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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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도권 광역 수소교통 확대 지원 나서
현대자동차가 국내 주요 운수업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송부문 탈탄소화에 적극 나선다.현대차는 7일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 위치한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K1 모빌리티 그룹,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수도권 광역노선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현대차와 K1 모빌리티가 수도권 광역노선 내 수소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아 이뤄졌으며, 오는 2030년까지 K1 모빌리티의 광역노선 차량 총 300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K1 모빌리티에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적기에 공급하고 수소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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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 일원에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지구지정된 곳으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등 일원에 약 221만㎡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8년까지 주택 약 1만4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정부의 9.7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 착공될 예정이다.안산장상 지구는 안산-여의도 30분대 생활권을 가능케 하는 복선전철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을 토대로 안산시 동북부의 주요 생활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착공식에는 국토부,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기관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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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3분기 연결 매출 1조3880억원…“수익성 중심 성과 개선”
DL㈜은 7일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3880억원, 영업이익 1094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분기 대비 매출은 663억원, 영업이익은 374억원 증가한 수치다. DL케미칼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에 힘입어 수익성을 유지했으며, DL에너지와 글래드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주요 자회사별로는 DL케미칼이 스페셜티 제품인 PB(폴리부텐)부문에서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며 실적을 방어했다. 의료용 IR(이소프렌) 라텍스를 생산하는 카리플렉스도 2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 크레이튼은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스프레드를 유지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DL에너지는 계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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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3분기 매출 5조4127억원…역대 최고 실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2025년 3분기 글로벌 연결 경영실적 기준 매출액 5조4127억원, 영업이익 5859억원을 기록했다.타이어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2조7070억원, 영업이익은 10.4% 증가한 5192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교체용 시장 판매 및 신차용 타이어 공급 증가와 함께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 확대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재료비와 운임비 감소 등을 통해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영향을 일부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부터 한국타이어의 자회사로 편입된 열관리 부문 한온시스템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2조70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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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6일 ‘2025 기장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일터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기장군수를 비롯해 노·사대표, 유관기관장, 시민단체등 17명의 위원이 참석, 2025년 기장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과 2026년 주요 계획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지역경제와 고용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사·민·정이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최근 경기둔화와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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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경찰, 전자발찌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오전 포항시 북구 환여동 등일대에서 관내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영일대 장미원 주차장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포항보호관찰소,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 양덕파출소 등 관계기관 공무원 20여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예상 도주로 등을 공유, 합동으로 수색해 부착 원인사건의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2021년 6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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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이날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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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7일 법무부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다양한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으로 구성됐다.참가한 청소년들은 먼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만경사 인근 운탄고도 트래킹과 전통 방식으로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하며 심신의 힐링과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은 “이번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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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우수사례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 우수사례’ 세션에 초청돼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7일 전했다.5일부터 7일까지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경기도와 화성특례시,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국무총리비서실이 후원했으며, 교육 관계자와 연구자,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공유했다.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전 원장인 정우탁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한국의 SDGs 교육 우수사례’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의 대학 SDGs 교육 사례, 유엔협회세계연맹의 국제기구 사례가 발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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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감염병 대응 연합 모의훈련’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시·군·구 보건소 역학조사관, 감염병 전문가,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 등 100여 명이 참여한 ‘학교 감염병 대응 연합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전했다.학교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전 기관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이번 훈련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학교·교육청·지자체·보건소·의료기관이 협력한 연합 모의훈련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모의훈련에 앞서 보건교사 토론 진행자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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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르면 달려가는 지구마을 보부상’ 으로 공정무역 확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이 직접 공정무역의 가치를 배우고 전하는 ‘부르면 달려가는 지구마을 보부상’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7일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공정무역 실천 캠페인인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 Trade Fortnight)’의 일환으로, 윤리적 소비와 사회적 가치를 시민이 함께 실천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다.‘보부상’은 예로부터 지역을 누비며 물건과 소식을 전하던 사람을 뜻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공정무역 활동가들이 현대의 공정무역 보부상으로서, 공정무역 제품과 윤리적 소비의 가치를 지역 곳곳에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공정무역 보부상과 함께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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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위탁가정 별빛 한마당 '별지기의 밤' 성황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6일 ‘2025 위탁가정 별빛 한마당-별지기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초록우산(회장 황영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위탁가정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정형 보호의 소중함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등 200여 명의 가족이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행사는 ‘컵케이크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전 체험 부스 운영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가정위탁사업 발전에 기여한 위탁부모 5명과 가정위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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