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의정부지법 판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 '인용'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농지 지상에 신축된 버섯재배사를 매수하여 콩나물을 재배한 원고에 대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분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며 '인용'을 선고했다.
[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박찬대의원은 전했다. (안 제5조).
경기도, ‘컴업 2025’서 유망기업 IR 개최…글로벌 투자자와 네트워킹 강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5’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베스트 경기’ 투자유치 유망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컴업 2025에는 47개국에서 투자사 1,700개 사, 기업 140개 사, 참관객 5천 명이 참여했다. 올해 행사는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간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글로벌 벤처투자사(VC),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투자자를 초청한 것이 특징이다.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인베스트 경기’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 6개 사의 투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신설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12일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돼 향후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기도 배달음식, 식중독균 검사 결과 ‘안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배달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 모두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떡볶이, 치킨, 커피, 탕류 등 소비량이 많은 배달 조리식품 125건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주요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검사 대상 전체에서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경기도는 배달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조리·포장·배달 과정의 위생 관리 중요성이 커짐을 고려, 2021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검사한 136건 또한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문수경 경기도보건환경
경기도·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9일 기후테크 기업 대상 세미나·간담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19일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세미나, 성과공유회(High innovation)를 함께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본격 시행되는 기후규제에 대응하고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내년에 설치될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계획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방향이 소개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세미나에서는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동향을 다루며, 미국 등 주요국의 환경 정책과 정부 지원사업,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한다. 또한 유럽
李대통령, 업무보고서 공직기강 강조... "공직사회·정치 제대로 작동 않으면 나라 망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넓게 보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면서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며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대신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투명성 제고 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2차 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내란척결 이대로 못 끝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수사 종료를 앞둔 내란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이른바 내란 청산과 관련,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외환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며 추가 특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심, 2025 서울빛초롱축제 참가…K라면 글로벌 위상 홍보 농심이 오늘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 청계천과 우이천 일대에서 열리는 ‘2025 서울빛초롱축제’에 참가해 K라면의 글로벌 위상을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농심은 청계천 장통교에서 삼일교 사이에 ‘농심이 펼치는 꿈’을 주제로 작품을 전시한다. 이 작품은 ‘너구리’ 등 농심의 인기 캐릭터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특히 내년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앞두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5미터 높이의 대형 신라면 패키지 조형물을 특별 제작했다. 농심은 ‘인생을 울리는’ 신라면의 가치와 새로운 글로벌 슬로건 'Spicy Happiness In Noodles’를 시각적으로 연
인천교육연수원, ‘말랑말랑 잠재력을 여는 AI 리터러시’ 연수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최철호)은 11일 관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언바운드랩데브 조용민 대표를 초청해 ‘말랑말랑 잠재력을 여는 AI 리터러시’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교육연수원이 추진하는 디지털·AI 명사 특강 시리즈의 세 번째 강연으로,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서 교원의 디지털·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용민 대표는 잠재력 확장을 위한 AI 활용 전략, ‘플러스 원(+) 법칙’을 적용한 성장 모델, AI-인간 협업 방식,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사례 등을 소개하며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연수원 관계자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원 전문성은
인천시교육청 ‘바다학교’,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 획득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바다학교: 인천 섬·바다·연안습지교육’이 2025년도 유네스코(UNESCO) ESD(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바다학교’는 인천 특화 ESD 프로그램으로, 교실 밖 섬·바다·연안습지로 학습 공간을 확장해 ▲섬에듀투어를 통한 자연경관·생태계·해양문화 학습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봉사활동 ▲생태모니터링 및 줍깅 등 실천 중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는 2년마다 우수 사례를 발굴하며, 올해는 전국 57개 기관이 참여해 23개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 ‘바다학교’는 주제 적합성, 독창성, 포용성 등 5개 기준과 ESD 2030 핵심 요소 충족 여부에 대
인천시, 초등 고학년 대상 자살예방교육 ‘생명을 봄’ 효과성 확인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생명을 봄’이 효과성 연구 결과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초등학생 맞춤형 자살예방교육의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에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생명을 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에 맞춘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학생들이 또래의 감정 변화나 평소와 다른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위험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상자료와 활동지를 활용해 교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인천
인천시,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 완료…총 2억 9천만 원 투입 인천광역시는 보호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과 시 예산을 포함해 총 2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관내 아동복지시설 9개소의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아동양육시설의 노후 창호, 싱크대, 냉방기 등을 교체해 생활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시는 이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또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 발달을 돕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무실 장비를 교체하고,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종합센터 내 치료실 개설도 지원했다.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노후도가 심한 시설을
인천아시아드 스케이트장, 12월 19일 개장…첫날 시민 무료 이용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겨울철 체육활동 편의를 위해 오는 12월 19일부터 ‘2025~2026년 시즌 인천아시아드 스케이트장’을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 총 62일간 운영되며, 개장 첫날인 12월 19일에는 전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그동안 인천 남부권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 상시 운영되며 접근성이 높았지만, 북부권은 겨울철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인천아시아드 스케이트장을 개장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손쉽게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스케이트장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 3,600㎡ 규모에 조성되며, 성인 링크장, 어린이
인천시, ‘일자리 4관왕’ 달성…‘선도도시’ 위상 강화 인천광역시는 올해 중앙부처가 주관한 주요 일자리 평가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일자리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11월 2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본청을 비롯해 중구, 동구, 부평구 등 총 4개 기관이 전국 22개 수상 지자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얻었다.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방정부의 자체 일자리사업 역량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력이 높게 평
롯데물산, 서울 미혼 한부모 영유아 양육 가정에 돌봄용품 지원 롯데물산이 ‘2025 토닥토닥! mom편한 해피박스’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 내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100가정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롯데물산은 2017년부터 해피박스 전달 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1000세대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송파구 관내 저소득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연말 지원 사업을 서울시 영유아 돌봄 가정으로 확대했다.이번 ‘해피박스’는 영유아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적외선 귀체온계, 담요, 아기 간식, 기저귀 파우치 등 아기용품과 기초 화장품 등 부모용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저귀 파우치는 약 100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사내 주

2606 2607 2608 2609 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