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대법원,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추락 사망 무죄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
어기구 위원장, 밀원수 제도화 성과…한국양봉협회 감사패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당진시)이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감사패는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그간 우리 산림정책은 목재 생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밀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부족하단 지적이 많았다. 특히 밀원수 조성·관리 단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개선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AI로 일본 총리 겨냥, 비난 공작 계획"... 드러난 중국 '사이버 특수작전' - 일본 총리 비난·반체제 인사 사망설…ChatGPT로 기획한 중국의 정보 공작- 수백 명 운영자·수천 개 가짜 계정, 300개 해외 플랫폼까지 침투- AI로 콘텐츠 생성·표적 분석까지…규모는 상당,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OpenAI가 중국 법 집행기관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ChatGPT 계정들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공개된 OpenAI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계정 사용자들은 '사이버 특수작전(cyber special operations)'이라 불리는 온라인 영향력 공작의 계획서와 보고서를 ChatGPT를 통해 편집·정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OpenAI 보고서는 중국의 사이버 특수작전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와 외국 정치인을 겨냥해 여
김은혜 “투기의혹 靑비서관 영농계획서…허위기재논란 이중잣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쪼개기 농지 투기 정황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농지 적법 소유 여부를 조사해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 비서관은 “농사를 안 짓는다. 농지를 산 적 없다. 10년 전 기획 부동산에 사기를 당해 샀던 땅인데 농지인 줄 몰랐으며 그간 잊고 지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2주 지난 현재까지 어떤 추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한
영동군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영동군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 내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에는 국·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부설 늘봄상담소 정선희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선희 소장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유형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관리자 위치에서의 역할과 책임,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참석자들
제천시 '2026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제천시는 ‘2026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이번 모집 인원은 총 2명으로, 접수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다. 응시자는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제천시청 관광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응시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제천의 문화, 역사, 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장기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4월 중 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신규 양성교육(5~6월)을 이수한 뒤 제
옥천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발대식’ 개최 옥천군은 재택의료센터 및 수행기관과 통합돌봄 협약식을 체결하고, 이어 대회의실에서 돌봄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요양 통합돌봄 발대식’을 개최하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이날 협약식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인성한의원을 비롯해 옥천군노인복지관, 옥천지역자활센터 등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이 참여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발대식에서는 ‘옥천군 통합돌봄 선언문’을 발표하며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출범을 선언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홍보영상 시청,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보은군 '2026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교육생을 4월 3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농촌문화 이해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4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5회(6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작물별 기초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실습, 선도농가 견학,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 실질적인 영농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교육 대상은 보은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 등이며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교육 희망자는 보은군 및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요강을 참고해 농업기술센터
충주시 '아이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충주시는 ‘아이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이은섭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해 충주시청과 충북도청 직원, 충주시 안전보안관 10명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에게 어린이 보호 제도와 안전수칙이 담긴 자체 제작 홍보물을 배부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참여자들은 학부모와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과 주정차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통학로 주변 보행 환경과 교통시설물 상태를 확인했다.
청주시, 주민자치위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청주시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7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직무교육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이날 교육에는 주민자치위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안전략연구소 황연경 소장이 강사로 나서 ‘주민자치 리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는 △마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주민자치의 역할 △주민자치위원 간 신뢰 형성과 협력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금산군,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제1기 수강생 모집 금산군은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제1기 수강생 200명(일반학생 160명, 사회배려계층 40명)을 모집한다.대상은 지역 내 초·중학교 재학생이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1기 수업 기간은 4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1회 20분씩 주 3회(월, 수, 금)와 1회 30분씩 주 2회(화, 목) 2종류로 진행된다.수강료는 일반학생의 경우 수업료 31만6800원 중 자부담 12만 원을 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 학생(가구당 1명 지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금산군, 민원실 경찰 합동 모의훈련 진행 금산군은 민원실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훈련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민원인 진정 및 폭언 제지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민원인 인계 등을 연습했다.특히, 민원 담당 직원의 초기 대응부터 경찰 도착 이후 상황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진행하며 기관 간 협업 체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논산시, 2026년 건강 프로그램·동아리 큰 호응 얻어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2026년 프로그램 및 동아리 수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영 11년 차를 맞이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올해 총 11개의 프로그램과 동아리를 운영한다. △건강체중 3․3․3 운동교실 △고혈압․당뇨 관리 교실 △신바람 특강 △실버힐링체조 △슬기로운 주민생활학교 등 5개 과정에 총 129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새롭게 구성된 ‘기억놀이터’를 포함해 △요가(2개 반) △손뜨개 △마음그리기 △영어교실 △노래교실 등 6개 동아리에 총 191명의 주민이 함께하고 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 전·후에 8종의 기초검사와 체력측정, 염도 측정을 실시해 개인별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천안시 '2026년 제5기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운영 마무리 천안시는 ‘2026년 제5기 여성친화도시 아카데미’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시민들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천안시는 이번 교육 과정을 △천안시 여성친화도시의 이해 △홍보물을 활용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여성의 삶 기록을 위한 구술사 △기록의 의미와 마을 기록의 중요성 등 실질적인 주제들로 구성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기방어훈련을 실습형으로 도입해 참여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천안시는 이번 아카데미가 일상 속
논산시, 인공지능(AI)활용 역량 교육 실시 논산시는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 생산성 향상과 공문서 작성의 효율화를 목표로, AI 도구의 실무 활용법과 함께‘한글 AI 인텔리전스’를 이용한 공문서 작성 방법을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한글과컴퓨터 AI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공행정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크게 두 개 분야로 나누어 교육했다. 우선, 공공기관 관점에서의 인공지능(AI) 도입·활용 동향과 관련하여 지자체 행정 분야 적용 확산 사례 및 활용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나아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변화 방향과 대응 과제를 다뤘다. 이어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금산군, 2026년 제1차 스마트팜 사업 추진협의회 참석 금산군은 2026년 제1차 스마트팜 사업 추진협의회에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는 전국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20여 개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군은 2026년 신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정부지원형) 대상지로 참여해 향후 사업 추진 계획과 금산만의 특화된 사업 모델을 공유하며 주목받았다.군은 신규 사업자 사업설명회를 통해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기존 추부면에서 금성면으로 사업지를 확대 이동해 추진하는 만큼 행정 절차의
해남군 '해남형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구축 박차 해남군이 ‘해남형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햇빛소득마을 추진단 구성 및 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군민펀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햇빛소득마을’공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공 협업을 강화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구성과 공모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공공성 확보, 군민펀드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실효성 있는 의견 수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해남군

2186 2187 2188 2189 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