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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교육원, 김천 시대 개막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4일, 기술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국토안전교육원이 경북 김천시 경북혁신도시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개원식에는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김천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 등 내외 귀빈과 관리원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부지면적 18,202㎡, 연면적 8,782.78㎡ 규모로 새로 지어진 교육원은 본관동과 현장 실습동으로 구성돼 있다. 2년에 걸친 교육원 신축 공사에는 총 37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국토안전교육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절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4일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무단가출 등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대상자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양(19)은 소년원 수용 중 6개월 간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2개월, 성실한 학교생활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야간 시간대 상습 외박 및 장기가출로 가족과의 연락도 단절하는 등 소재불명 상태에서 구인됐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의식이 미약한 비행소년을 방치할 경우 또 다시 범죄행위에 노출될
이화여대, 과기정통부 ‘텍스코어 3기 사업’ 선정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TeX-Corps, 이하 텍스코어) 3기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혁신단’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이화여대는 연간 약 15억 원, 5년간 총 7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텍스코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주관으로 대학·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를 시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I-Corps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도입된 한국형 창업탐색 지원사업이다. 실험실창업혁신단이 발굴한 실험실창업탐색팀을 대상으로 잠재 고객 인터뷰 기반의 시장 탐색
춘천소년원, 사랑의 붕어빵나눔 행사 및 출원생 특강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3월 4일, 희망커뮤니티 주관 및 사단법인 조이토피아의 후원으로 ‘ 사랑의 붕어빵 나눔 ’ 행사와 출원생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구워낸 붕어빵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정서적 위안을 전했다.출원생 특강을 진행한 김기헌 희망커뮤니티 대표는 “붕어빵에 담긴 진심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로 기억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형식 신촌학교장은 “새싹이 피어나는 시기에 마련된 행사가 학생들에게 격려와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 간이식 3,000례 달성...고난도·고위험 환자 중심 치료 성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1988년 3월 국내 최초 간이식 성공 이후 38년 만인 지난 1월 5일 누적 간이식 3,000례를 달성했다. 축적된 임상 경험과 표준화된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 결합돼 이뤄낸 성과다. 특히 진행성 간세포암과 말기 간경화, 고령·중증 동반 질환 환자가 다수 포함된 고위험 환자 구조에서 달성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4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간이식은 말기 간질환 환자에게 사실상 유일한 근치적 치료다. 국내에서는 뇌사 장기 기증이 충분하지 않아 생체 간이식 비중이 높고, 공여자 안전이라는 부담을 함께 안고 수술이 시행된다. 환자 고령화와 진행성 간세포암 증가로 수술 난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4일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비행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예방중심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활동중인 비행예방교육 강사들이 참석해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특히 디지털 환경확산에 따른 사이버 비행문제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참석한 강사들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지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전현직 연구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모 기업 전 연구원 A(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국내 3개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컴퓨터·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로
[청주지법 판결]'수뢰'로 복역 前지방의원, 국가유공자 배제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하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 3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약 2년간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고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협심증을 앓게 됐고, 참전 공로로 2013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인정받았다.그러나 A씨에게 범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보훈처는 2024년 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A씨는 경기지역 모 지방의
보람할렐루야탁구단 티쥬와 2026 시즌 공식 후원 협약 체결 보람그룹 소속 프로탁구팀 보람할렐루야탁구단은 탁구 전문 브랜드 티쥬와 2026 시즌 공식 용품 및 의류 후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티쥬는 2026 시즌 동안 보람할렐루야 선수단이 사용할 공식 유니폼과 훈련복, 탁구 용품 일체를 제공한다.후원사인 티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프로탁구리그 공식 스폰서로 활동해온 탁구 의류 전문 브랜드다. 보람할렐루야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구단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유니폼을 제작하고 공식 서포터즈인 보람크루를 위한 전용 용품도 마련할 계획이다.보람그룹은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훈련장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선수단 육성 체계를 지속적으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4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울산해바라기센터를 초청, 정책설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이 폭력의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 정보교류, 업무 연계와 지원, 보유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합의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
"35대 성균관장 선거 멈춰달라" 후보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후보자를 통해 제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자인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은 선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며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진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설 고문회장은 "종헌 97조에 따라 성균관장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종무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 중 1명이 탈퇴하면서 정족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또 선관위 활동을 감독해야 할 기능을 가진 감사 2명과 윤리위원장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 역시 불공정하
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 4일 퇴임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가 4일자로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의 퇴임에 따라, 남한규 경영지원본부장이 새로운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지난 3일 강원랜드호텔에서는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과 주요 보직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상호 간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최철규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간부들과의 인사를 통해 “강원랜드가 세계적인 복합리조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함께 쉼 없이 달려온 모든 순간을 제 인생의 큰 영광으로 간직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새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남한규 직무대행은
법제처,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
[서울남부지법 판결]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래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형사부는 2025년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해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서울동부지법 판례]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에 대한 피고인,'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진술증거 등이 불법구금 등으로 말미암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5인,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평택문화원 팽성생활사박물관, 기증전 '팽성기억마켓' 개최 팽성생활사박물관은 2026년 3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팽성생활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26년 상반기 기증전 '팽성기억마켓 – 사용감 있어요, 이야기도 있어요'를 개최한다. 이번 기증전은 2024년 기증 유물 중 대표 유물 4점을 중심으로 개인의 기억이 지역의 역사로 확장되는 과정을 조명하며, 특히 온라인 중고 마켓 형식을 차용해 기증품에 담긴 기증자의 사연을 친근하게 풀어낸다. 1984년 제작된 M-70 자석식 전화기, 50년 넘게 사용한 재단가위와 수선 도구, 논 물길을 내기 위해 직접 제작한 개량형 살포, 1960년대 미군 군복 등 실제 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사용되던 유물을 ‘상세 페이지’ 형식의 패널로 구성하여 기증자의 사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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