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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美 최대 방산전시회 참가…미국 함정 시장 공략 HD현대중공업이 미국 최대 방산전시회에 참가해 미국 함정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HD현대중공업은 현지시간으로 19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규모 해양 방산전시회인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ea Air Space 2026, SAS 2026)’에 한국 기업으로 최초로 부스를 꾸렸다고 밝혔다.SAS 2026에는 전 세계 57개국에서 430여개 방산기업이 참여하며, 1만6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HD현대중공업은 LIG D&A와 함께 150㎡ 규모의 공동 전시관을 꾸렸다.전시관에는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호위함, 미래형 전투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첨단 함정들의
제주보호관찰소,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할 ‘2026년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는 제주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7명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위촉된 교사들과 함께 보호관찰 학생 지원을 위한 ‘교사 멘토링’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맹숙 소장은 “보호관찰 학생이 학교 안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보호관찰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사 멘토링을 통해 학생의 변화와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5일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진단’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사용 중인 우리나라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 지속적인 보강과 보수를 통해 사용 중이어서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 위생 및 처우 측면에서 시설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형 혼거실(정원 9명)에 일시적으로는 최대 20명까지도 수용된다.정성호 장관은 이날 수용동과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안
국토부·코트라, 우즈베키스탄 스마트시티 로드쇼 개최 국토교통부와 코트라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스마트시티 수출 로드쇼와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기업 11개사가 참여해 현지 발주처 및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행사에서는 지능형 교통통신, 영상관제, 에너지 효율, 재난관리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이 소개됐으며,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기업들의 협력 수요가 확인됐다.특히 참가 기업들은 타슈켄트시와 뉴타슈켄트 개발청 등 발주처를 포함한 40여 개 기관·기업과 7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정책을 추진하며 스마
코트라, 하노버 산업전 통합한국관 운영 코트라가 독일 하노버 산업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통합한국관에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 국내 기업 33개사와 산업지능화협회 등 5개 기관이 참가한다.하노버 산업전은 60개국 30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3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대형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산업 전환’을 주제로 산업 자동화, 에너지 기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융합 등이 주요 분야로 다뤄진다.특히 제조 AI 전환(M.A.X) 기술이 주요 흐름으로 제시되며, 생산 현장에서 작업 효율을 높이는 피지컬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통합한국관 참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AI와 로봇 등
대법원,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9379 판결).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구체적인 사망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2022. 6. 3.경에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는 망인의 ‘직업 변경’ 관련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제척기간 1개월이 경과한 2022. 7. 13.에서야 이 사건
서영교 “김용·정진상에 일상 돌려줘야” 조작수사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는 이들에게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위원장’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고 적었다. 그는 “김용과 정진상은 난도질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부산 사상구 주례동 다세대주택 1층서 화재…70대 거주자 사망 4월 18일 오후 1시 35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2층 중 1층)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2시 2분경 완진됐다.1층 내부 거주자 A씨(70대·남)는 의식 없는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인 화인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사]경찰청-경무관 전보 ◇ 경무관 전보▲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김성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오창배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이미경 ▲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 경찰청(공직기강비서관실) 배용석 ▲ 경찰청(국무조정실) 정문석 ▲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승열 ▲ 경찰수사연수원장 노규호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이관형 ▲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찬우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최은정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진수 ▲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박경정 ▲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여진용 ▲ 서울
한국보호관찰학회, 경기대 수원캠퍼스서 춘계 학술대회 가져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손외철)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경기대학교와 공동 주최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 최근 급변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발맞추어 ‘보호관찰 심사제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윤웅장 교수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조직 및 기능강화’라는 주제로 심사위원회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 및 제도적 보완점들을 심도 있게 제안했다.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조윤오 교수는 ‘해외 선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창원지법,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6년 3월 19일 '피고가 2023. 8. 24. 원고에게 한 보조금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고 봤다.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해 수출
부산지법,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며 폭행 상해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경찰관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들을 마약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폭행해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0만 원 등을 강취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강도상해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특수상해, 특수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이정후, 4경기 연속 안타로 상승세 유지…김혜성은 도루 2개 맹활약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외야수 이정후(27)가 4경기 연속 안타 흐름을 이어가며 회복세를 굳혔다.샌프란시스코는 18일(한국시간) 워싱턴 D.C.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0-5로 완승했다.6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5타석 4타수 1안타·볼넷 1개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46(69타수 17안타)을 유지했다. 이정후는 2회초 무사 1루 첫 타석에서 워싱턴 선발 잭 리틀의 초구 포심 패스트볼(146.5㎞)을 잡아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직후 엘리오트 라모스의 3점 홈런으로 샌프란시스코가 3-0으로 앞서 나갔고, 2회에만 3점을 추가하며 6-0까지 격차를 벌렸다. 이후 이정후는 3·5·7회 연속 땅볼로 물러났고
이재명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 투기·투자용 주택에 오래 앉아있는 것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두고 '세금 폭탄'이라 주장한 국민의힘을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 쟁점 세제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썼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폐지 추진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맞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제도의 성격부터 짚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국힘 후보 오세훈 "서울 지켜야 정권 제동 가능...보수 대개조 선봉 서겠다" 국민의힘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18일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통상의 선거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로 인해 얼마나 근심이 크셨느냐. 저도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라 할지라도 다시 환골탈태해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일 잘하는 직원 한 명쯤은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한 소년 대상자 A군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5호, 2년)을 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지를 임의로 이탈해 일정 기간 소재를 밝히지 않는 등 감독을 회피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인 학교 수업 참석 의무를 위반하고, 도박 등 추가 비행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어 재범 우려가 높은 상태로 파악됐다.보호관찰은 준수사항 이행을 전제로 대
김상훈 의원, 사이버범죄 수익…몰수·환수 강화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사이버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다크 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와 가상 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 등으로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져 침해 사고의 빈도·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갖고 있다.하지만 사이버범죄의 초국가적·분산적 특성으로 인해 행위자 특정과 검거가 쉽지 않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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