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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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복무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한 뒤 사망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복무 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한 뒤 사망한 망인(1980년생)의 유족(부친)이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2023.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망인의 이 사건 상이(‘해리성 운동장애’ 정신병)의 경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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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컨테이너 창고 불 야산으로 번져... 사유림 0.3㏊ 소실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대나무골 인근의 주택 컨테이너 창고에서 17일 오후 11시 10분께 화재가 발생한 뒤 야산으로 번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 후 산불 진화 차량 23대와 진화인력 77명을 투입해 2시간 40여분 만인 18일 오전 1시 55분께 주불을 진화했다.불이 난 컨테이너 1동이 전소하고 사유림 0.3㏊가 소실됐다.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화간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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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오드펠터미널코리아 앞 해상 익수자 2명 소방합동 구조
울산해경은 3월 17일 오후 10시 10분경 울산 온산 오드펠터미널코리아 앞 해상에서 익수자 2명을 울산소방과 합동으로 20여분 만인 오후 10시 38분경 구조했다고 밝혔다.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사람이 2명 빠졌다'며 112 경유 신고했다. 만취상태인 2명 중 1명은 최모(63·창원거주)씨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1명(60대)은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신상공개거부, 대화불가능). 저체온증외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구조과정을 보면 오후 10시 10~38분 울산구조대, 진하·울산항파출소, P-02정 현장 이동 / 소방1명, 울산구조대·소방 합동 구조 완료 / 119구급차 이용 병원 이송. 울산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A씨 등 2명은 만취상태에서 부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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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오세훈 공천 접수에 "서울시장 본격 경선 돌입"... '단수공천' 불가 시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 후보로 등록 결정과 관련 단수공천 불가를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마포구 북카페에서 당 맘편한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오 시장님과 박수민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멋진 경선을 치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는 국민의힘이 충남·강원·울산·대전·경남 등에서 현직 지자체장을 단수공천한 것과 달리 서울 지역은 경선을 통한 후보 결정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6일까지 광역단체장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은 현직 오 시장을 비롯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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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경남서 현장 최고위…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경남 지역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하동군의 진교 공설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현장 스킨십을 갖고 경남 진주로 이동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정 대표는 지난 13일에는 전북 순창을 찾아 '장 담그기' 체험을 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역을 돌며 민생 접점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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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 4대 개혁방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투자자들을 만나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한다.'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세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4대 개혁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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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와 교사 사이의 ‘문항 거래’ 논란, 어디까지가 위법인가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 사이에 모의고사 및 그와 관련된 출제 문항들이 부정하게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계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히 사교육과 공교육의 유착 문제를 넘어, 시험의 공정성과 직무윤리, 나아가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문항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가를 받고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다. 이 문제의 법적 판단은 결국 교사가 그 문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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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와 초기 법률 대응의 필요성
과거에는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신체 접촉 사례들이 이제는 성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엄중한 사법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기습적인 접촉이나 위력의 행사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파악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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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카오뱅크 수수료면제 이용 소액 1만 여 회 인출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카카오뱅크의 수수료 면제제도를 이용해 체크카드로 소액으로 1만 여회 인출해 업무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 죄명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벌금형)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면제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해 소액의 예금 인출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카카오뱅크)는 ATM기기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Value Added Network)사인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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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4·19도화선된 4·18고려대 학생시위…민주화운동 인정돼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를 통해 3·15의거 열기를 서울로 잇고,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법적 위상을 바로 세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 목적이다.알려져 있다시피 현행법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60년 4·18 고려대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시위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에 ‘4·18고려대학생시위’를 추가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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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본격 추진
태안군이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며 환경 보호에 나선다.군은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와 함께 오는 봄을 시작으로 여름과 가을에 걸쳐 총 세 차례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진행하며 마을별 환경정화를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제1차 행사의 일정은 ▲3월 25일 안면읍과 고남면 ▲3월 26일 남면과 근흥면 ▲3월 30일 태안읍과 소원면 ▲4월 1일 원북면과 이원면으로 차례대로 열리며 각 지역의 마을별 거점에서 진행된다.특히, 군은 수거한 폐비닐과 농약 빈병을 한국환경공단 당진사업소로 이관하고 영농폐기물은 위탁 처리하며 재활용품 7종(고철, 고지, 철캔, 잡병, 의류,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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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마늘 파종 기계화 보급에 나서
태안군이 마늘 파종 기계화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군은 지난 16일 태안읍 상옥리 소재 농가에서 관내 마늘 재배 농업인과 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마늘 일괄 파종 기계화 연시회’를 개최하고, 기계 작동 원리와 운용 방법 설명 및 현장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일괄 파종기 사용 시 기존 인력 중심의 파종 방식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작업량이 70평에 불과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동일 시간 동안 최대 2400평까지 파종할 수 있어 노동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군은 기계 도입 시 300평당 인건비가 30만 2천 원에서 4만 4천 원으로 약 85% 절감되고 노동시간 역시 17.2시간에서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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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6년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화순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6년 만원임대주택’ 2차분 입주자를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정부24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원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지원 정책이다. 지난 3년간 총 300호 모집에 총 2,605명이 지원해 2023년 18대1, 2024년 12대1, 2025년 1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청년 153세대와 신혼부부 124세대가 입주했다. 이번 2026년 2차분 모집은 신규 물량 100세대(청년 50세대, 신혼부부 50세대)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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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춘오름' 본격 운영 개시
화순군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청춘오름’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15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취·창업 지원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관내 중소기업탐방, 부모 교육, 맞춤형 상담, 청년정책 안내 및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전남고용노동연구원이 운영을 맡아 추진되며,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계속 추진되는 청년 지원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운영기관이 화순군 청년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면서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군은 청년센터 공간과 기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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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HRD 간담회 개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HRD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아산시 관내 12개 기업과 충남 8개 직업계 고등학교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과 채용 절차를 안내하고,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신규 입사자의 직장(조직) 문화 적응 △정보 공유와 협업 한계 △인재(인성·태도) 양성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기업 전담 매니저를 통한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 △구인·구직 간 소통과 협업 등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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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6 제6회 청주 파빌리온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청주시는 ‘2026 제6회 청주 파빌리온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파빌리온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건축이 지닌 공공적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장소의 조건: 머무름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동부창고 앞 야외광장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머무름이 시작되는 순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4월 10일까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6월부터 7월 사이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수상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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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6년 민방위대 정기 검열' 실시
음성군은 ‘2026년 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실시한다.이번 검열은 민방위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지역민방위대 4개소, 직장민방위대 4개소 등 총 8개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서면평가와 현장점검을 병행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민방위대 편성 및 조직 관리, 교육훈련 운영, 비상대피 및 급수시설 관리,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확보 현황 등으로, 2025년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군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보완 및 개선 조치를 실시해 민방위 대응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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