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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도 뉴델리로 출국…AI·방산·공급망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19일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에 올라 인도 뉴델리로 향했다.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이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이 대통령은 정 대표, 윤 장관, 강 실장 등과 악수를 한 뒤 1호기에 탑승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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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장특공 폐지’, 1주택까지 죄인 만든다” 비판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특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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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9회 지방선거 양산시장 후보 조문관 확정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성산구 국회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최종 후보로 조문관 후보를 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양산시장 후보 경선에는 조문관 후보를 비롯해 김일권, 박대조, 박재우, 박종서, 서상태, 임재춘, 최선호 후보 등 총 8명이 출마해 예비경선과 본경선, 결선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결선경선은 김일권, 조문관 후보가 진출해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권리당원과 국민경선인단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 방식으로 진행해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경선인단 투표 50%를 합산해 확정됐다.조문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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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국조특위’ 대장동 수사 책임자 고발 추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등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 결과를 보고하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들은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건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수사·기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거듭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 후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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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더샵 입주민과 ‘100일 에너지절약 챌린지’ 진행
포스코이앤씨가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더샵 입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챌린지’를 추진하며, 공동주택 중심의 참여형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본격화한다.이번 챌린지는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일상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포스코이앤씨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수요관리 제도인 ‘에너지 쉼표’를 더샵 아파트 단지에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주민 대상 ‘100일 에너지절약 챌린지’를 운영한다.'에너지 쉼표'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때 전력거래소가 ‘국민DR’(Demand Response)을 발령하면, 참여자가 일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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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3900억 규모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 수주
롯데건설이 지난 18일 약 3967억 원 규모의 경남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7-2번지 일대에 용호무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8층, 아파트 6개동, 총 10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롯데건설은 인근 용지공원과 반송공원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테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단지에 거대한 야외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센트럴 갤러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공원과 최장 1km의 순환 산책로를 배치해 입주민의 일상에 예술과 여유를 더할 예정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창원 용호동 일대가 산업 기반이 단단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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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美 최대 방산전시회 참가…미국 함정 시장 공략
HD현대중공업이 미국 최대 방산전시회에 참가해 미국 함정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HD현대중공업은 현지시간으로 19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최대규모 해양 방산전시회인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ea Air Space 2026, SAS 2026)’에 한국 기업으로 최초로 부스를 꾸렸다고 밝혔다.SAS 2026에는 전 세계 57개국에서 430여개 방산기업이 참여하며, 1만6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HD현대중공업은 LIG D&A와 함께 150㎡ 규모의 공동 전시관을 꾸렸다.전시관에는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호위함, 미래형 전투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첨단 함정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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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보호관찰 대상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할 ‘2026년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는 제주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7명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위촉된 교사들과 함께 보호관찰 학생 지원을 위한 ‘교사 멘토링’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맹숙 소장은 “보호관찰 학생이 학교 안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보호관찰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사 멘토링을 통해 학생의 변화와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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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5일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진단’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현재 사용 중인 우리나라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로, 지속적인 보강과 보수를 통해 사용 중이어서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 위생 및 처우 측면에서 시설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형 혼거실(정원 9명)에 일시적으로는 최대 20명까지도 수용된다.정성호 장관은 이날 수용동과 작업장 등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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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코트라, 우즈베키스탄 스마트시티 로드쇼 개최
국토교통부와 코트라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스마트시티 수출 로드쇼와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기업 11개사가 참여해 현지 발주처 및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행사에서는 지능형 교통통신, 영상관제, 에너지 효율, 재난관리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이 소개됐으며,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기업들의 협력 수요가 확인됐다.특히 참가 기업들은 타슈켄트시와 뉴타슈켄트 개발청 등 발주처를 포함한 40여 개 기관·기업과 7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정책을 추진하며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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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하노버 산업전 통합한국관 운영
코트라가 독일 하노버 산업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통합한국관에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 국내 기업 33개사와 산업지능화협회 등 5개 기관이 참가한다.하노버 산업전은 60개국 30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3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대형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산업 전환’을 주제로 산업 자동화, 에너지 기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융합 등이 주요 분야로 다뤄진다.특히 제조 AI 전환(M.A.X) 기술이 주요 흐름으로 제시되며, 생산 현장에서 작업 효율을 높이는 피지컬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통합한국관 참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AI와 로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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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9379 판결).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구체적인 사망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2022. 6. 3.경에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는 망인의 ‘직업 변경’ 관련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제척기간 1개월이 경과한 2022. 7. 13.에서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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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김용·정진상에 일상 돌려줘야”
조작수사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는 이들에게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위원장’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고 적었다. 그는 “김용과 정진상은 난도질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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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주례동 다세대주택 1층서 화재…70대 거주자 사망
4월 18일 오후 1시 35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2층 중 1층)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2시 2분경 완진됐다.1층 내부 거주자 A씨(70대·남)는 의식 없는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인 화인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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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찰청-경무관 전보
◇ 경무관 전보▲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김성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오창배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이미경 ▲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 경찰청(공직기강비서관실) 배용석 ▲ 경찰청(국무조정실) 정문석 ▲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승열 ▲ 경찰수사연수원장 노규호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이관형 ▲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찬우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최은정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진수 ▲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박경정 ▲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여진용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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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호관찰학회, 경기대 수원캠퍼스서 춘계 학술대회 가져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손외철)는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경기대학교와 공동 주최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 최근 급변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발맞추어 ‘보호관찰 심사제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윤웅장 교수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조직 및 기능강화’라는 주제로 심사위원회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 및 제도적 보완점들을 심도 있게 제안했다.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조윤오 교수는 ‘해외 선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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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6년 3월 19일 '피고가 2023. 8. 24. 원고에게 한 보조금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고 봤다.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해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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