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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관 배치 직원 현황 등 비공개 결정
헌법재판소장의 공관에 배치된 직원 현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헌법재판소가 “공개할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어떤 직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납세자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한 정보의 일부만 공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장 공관 유지를 위해 지난 10년간 지출한 연도별 예산책정 금액과 집행내역 △공관의 집기비품 목록 △공관 각방과 거실, 화장실 등 내부 사진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전속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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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지진공학회, ‘기반시설물 지진대응’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2일 한국지진공학회(회장 김익현)와 기반시설물 지진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리원 진주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김일환 원장과 김익현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관리원은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지진방재 대책에 따라, 2018년 4월 국가내진센터를 설립하고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및 지진안전체계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지진공학회는 지진재해 방지대책과 기술을 보급하여 지진안전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사단법인으로,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관리원과 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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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정동, 금정마을 줍깅 챌린지와 홍당무 마켓 개최
군포시 금정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7월 9일 금정제일공원에서 마을 환경 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금정마을 줍깅 챌린지와 홍당무 마켓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금정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예산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분과는 줍깅 코스를 포함한 마을지도 제작, 마을환경개선분과는 줍깅 챌린지 기획, 문화예술분과는 홍당무 마켓 운영을 맡았다.줍깅이란 ‘줍다’와 영어단어 달리기(jogging)의 합성어로, 마을 공원을 엮어 설계한 운동 코스 중 하나를 돌며 쓰레기 줍기를 완수하는 ‘챌린지’로 기획되었으며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며 마을 홍보, 환경 문제를 알리는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한편 줍깅 챌린지에는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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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대야동, 화재 위기 속 빛날 ‘보이는 소화기’ 11곳 비치
대야동 주민센터(마을자치과장 서전택)는 화재 시 초기 진압에 취약하고, 소방차 진입이 힘든 대야동 원도심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된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 취약지역 주민의 초동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돼,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소화기를 거리에 비치한 것으로, 주택 인접 공원 등 대야동 원도심에 총 11개소, 소화기 22개를 설치했다.소화기함은 야간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빠르게 소화기 위치를 찾아내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야간 발광형으로 특수 제작돼, 긴급 상황 발생 시 화재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전택 마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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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들이 직접 생물다양성 대탐사 활동 전개해
광명시(시장 박승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7월 4일과 9일 이틀에 걸쳐 ‘2022년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대탐사’ 행사를 가졌다.생물다양성 대탐사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생물전문가와 광명시민이 함께 탐사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하여 생물종을 찾아 목록으로 만드는 시민 환경체험 활동이다. 이를 통해 광명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멸종 위기종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올해 생물다양성 대탐사에는 광명시민, 청소년, 지역 환경활동가 및 행정, 학교,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80여 명이 참여해 구름산 영회원 일대와 서독산 일대에서 탐사활동을 진행했다.박승원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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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차기 시 금고 지정 나선다
인천시가 오는 8월 지정 계획으로 차기 시 금고 지정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시 금고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고 11일 공고했다.현재 시의 제1금고는 신한은행이며, 제2금고는 농협은행으로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지정돼, 올 연말 4년간의 약정기간이 만료된다.시는 이달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8월 중에는 차기 금고를 지정‧공표할 계획이다. 금고약정 체결은 9월에 이루어진다.시는 재정관리의 위험성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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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와 공공디자인 정책방향과 사례 공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10개 군‧구와 함께 ‘공공디자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을 위해 시와 10개 군·구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선진 디자인도시로서 인천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주요 회의 내용은 ▲2017년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군·별 실행사업 추진결과 분석(658개 사업 중 162개 사업 완료/24.6%) ▲2022년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에 수록될 신규 발굴사업 공유 ▲2022년 군·구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이다.우선, 참석자들은 2017년 수립된 도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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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초등학생 지역대회 개최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식)이 ‘2022년 인천광역시청소년과학탐구대회(과학토론) 초등학생 지역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지역 예선 대회에서 토론 개요서와 ‘개별 주장 발표 영상’을 심사해 12명의 본선 참가 학생을 선정하고, 이 학생들이 본선 대회에서 상호주장 발표, 질의응답, 주장 다지기의 경험을 했다. 과학토론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봄으로써 종합적인 사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로봇과 AI의 결합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토론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했다.북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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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여행지 전국 1위···3년 연속 여행객 최다 방문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 여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방문이 5천340만 회로 3년 연속 전국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달 13일 공개한 ‘2021년 국민 여행 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이 지난해 경기도를 방문한 국내 여행 횟수는 5천340만 회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위 강원도(2천542만2천 회)의 2배 이상이다. 전년도인 2020년 1위는 경기도 4천549만6천 회, 2위는 강원도 2천236만2천 회였다.여행을 숙박과 당일로 나눴을 때 당일 여행 횟수에서는 경기도가 4천625만9천 회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위 경상북도 1천507만8천 회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숙박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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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대전환(DX) 정책제안 도민 공모전’ 수상작 6건 선정
중소기업에 메타버스 오피스 가상공간을 보급하는 아이디어가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 정책 제안 도민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경기도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실시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중소 일자리 질적 향상을 위한 지자체 주도형 메타버스 오피스 보급화 사업’ 등 총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60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파급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내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6건(대상 1, 장려 5)을 선정했다. 수상자에는 대상 100만 원, 장려 각 2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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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 장애인 저축지원사업 ‘장애인 누림통장’ 시행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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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침해·부패행위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경기도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1,700여만 원을 빼돌린 센터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도는 지난달 30일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의 주택 시공,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시 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뒤 개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받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본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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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여장모습 찍어 인터넷 게시 해임처분 교사 '처분 취소'…징계규정 잘못 적용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규정 적용'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피고가 2021.4.2.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3322).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해임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양정 기준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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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낙동강 자전거길 등 119신고안내표지판 정보구축…지점번호 활용
부산소방재난본부는 7월 12일부터 낙동강 자전거도로와 금정구 서동미로시장 내에 설치된 신고안내표지판의 지점번호를 활용해 119신고 시 신속·정확한 출동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이는 강서구 낙동강 자전거길(대저수문 ~ 낙동강 하구둑 다리 입구) 15.2km 구간의 신고안내표지판 75개소와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내에 설치된 신고안내표지판 16개소의 위치정보를 119신고접수시스템에 반영한 것이다. 119신고자가 지점번호를 신고접수요원에게 알려주면 지리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 신속한 위치확인 및 출동지령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또한 승강기에 갇혔을 때도 승강기번호(일련번호)를 알려주면 해당위치를 찾아 신속·정확한 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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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에듀윌, 여름 시즌 쾌적한 근무환경 위한 쿨비즈 운영
낮 최고 기온이 36도에 육박하는 등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시원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여름 시즌 쿨비즈데이를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최근 다수 기업에서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며 실외, 실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더위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초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름철에도 직장인 다수가 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활동하고 있다.이에 에듀윌은 여름철 마스크 착용과 평년보다 높은 온도, 습도로 고생할 임직원들을 지원하는 기간 한정 없는 쿨비즈데이를 운영한다. 에듀윌 임직원들은 반바지와 샌들 착용 등 자유로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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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이집트 정부와 치과 의료장비 1500대 계약 성사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가 자사 치과 의료장비 중 하나인 유니트체어(진료대) ‘K3’를 올해부터 향후 5년 간 최소 1500대를 이집트 정부에 납품한다고 12일 밝혔다.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달청과 유사한 정부기관인 이집트 UPA(The Egyptian Authority for Unified Procurement, Medical Supply, and Technology Management)가 주관한 경쟁입찰에서 ‘K3’가 낙찰됐다. 총 6개 업체의 제품이 낙찰된 가운데, 이집트 정부가 필요로 하는 유니트체어 물량은 총 3000대다. 오스템임플란트 ‘K3’는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1500대를 이집트 군 병원 및 일반 대학병원 등에 5년에 걸쳐 납품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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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자장치 효용유지 준수사항 위반 50대 가석방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7월 12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지난 3월 30일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아왔다.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와 특별준수사항으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음주금지’를 부과 받았다.하지만 A씨는 상습적으로 전자장치 충전을 게을리 하고, 불시 음주제한 단속결과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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