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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공항서비스(주)ㆍ 전국공항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 남부공항서비스(주) 노・사 대표는 7월 13일 오후 3시 본사 회의실에서 202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약 3개월의 교섭기간에 총 10차례의 교섭 및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협약(안)을 체결했다. 남부공항서비스(주) 조영진 대표이사는 “노・사간 소통,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근로자의 임금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항노동조합 엄흥택 위원장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헌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사형제 사건 변론…2019헌바59 형법제 41조 제1호 등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사형) 등 위헌소원 사건(2019. 2. 12. 접수)에 대해 변론을 연다.이 사건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형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및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이다.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대리인, 이해관계기관(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김완기) 및 참고인[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
강득구 의원,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 정책토론회’ 14일 개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공동주최로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전북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전학 온 학생이 나흘만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이고, 담임교사가 몸싸움을 제지 시키자 흉기로 교사와 동급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인해 교육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급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의 걱정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
정일영 의원, 취약 아동 빚 대물림 우려 종식 위한 민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2일 부모의 장기 소재 불명을 미성년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사유로 추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서는 아동(미성년자)에게 친권자인 부모가 없거나 친권자의 친권 상실 또는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등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이 복잡한 친권상실 또는 제한 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조부모가 사망해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대신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스스로에 대해서만 상속
강서구, 경력단절 여성 대상 ‘여성 특화 일자리 교육과정’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이사장 이운희)와 손잡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일자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들이 직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교육은 오는 8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 2회, 총 80시간 과정으로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반려동물 관리 및 동물 매개치료 교육 ▲맞춤형 화장품 조제 및 디플로마 교육 ▲전산회계
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이사 개입 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의 개입을 금지했
고용진 의원, 중․저소득층 소득세 완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3일),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되어 ‘소리없는 증
금천구, 중소기업 대상 ‘대면 무료 경영상담’ 재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 1층 통합민원실에서 무역, 경영, 세무, 노무 분야 ‘대면 무료 경영상담’을 재개한다. 금천구는 구청 통합민원실에 경영상담실을 마련해 매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인을 맞는다. 1, 3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상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 무역 △ 경영 △ 세무 △ 노무 분야에 대해 이루어지며,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당일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전화상담으
강남구, ‘코로나19 검사 예약 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PCR) 예약 시스템’을 13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예약 시스템은 질병관리청과 강남구보건소의 협업으로 개발됐으며, 검사자의 전자문진표부터 검체검사 결과까지 모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연동된다. PCR 검사대상이라면 누구나 강남구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더강남’을 통해 당일 검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평일 9시부터 15시까지이며, 방문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방문시간 선택 후 전자문진표 작성을 마치면 예약이 완료되고, 예약자는 PCR 검사 대상 관련 증빙자료를 지
김원이 의원, 취약지 등 인건비 의무 지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
정점식 의원,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유·도선 업체 부담 완화 법안 마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2일(화) 이미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 업체에 대한 선령(船齡) 개선 적용 시점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동 법률 개정으로 유·도선 사업에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선령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도선 사업자들의 경우 시행령상 규정해놓은 기간까지 적합한 선박 조건을 갖추어야만 운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일은 유·도선 사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
민주당 비대위, 경남 지역위원장 13명 임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 국회의원)는 13일 경남지역 16개 지역위원회 위원회 중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했다. 7월 13일까지 확정된 경남지역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양산시 갑지역위원회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양산시 을지역위원회 김두관 국회의원, △김해시 갑지역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시 을지역위원회 김정호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지역위원회 김지수 전 경상남도의회의장, △창원시 성산구지역위원회 허성무 전 창원시장, △창원시 마산합포구지역위원회 이옥선 전 경상남도의회의원, △창원시 마산회원구지역위원회 송순호 전 경상남도의회의원, △거제시지역위원회 변
고신대병원, 울산대병원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은 7월 13일 울산대병원 본관 5층 부속운영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과 부울경 지역 의료발전을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신대병원측은 오경승 병원장과 최종순 기획조정실장 및 간호부의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국민보건과 부울경 지역 의료 발전에 큰 틀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의료융합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임상 및 기초 분야의 공동 연구와 학술활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 이후에는 고신대병원 최
창원서부경찰서, 창원도우누리 노인종합센터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정창영)는 7월 13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 위치한 창원도우누리 노인종합센터를 방문해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동영상을 통해 무단횡단 금지,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안전띠 착용하기 등을 교육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현장 안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경부선 구포역 신축역사 공사 착공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7월 12일 새벽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경부선 구포역사 신축공사를 위해 임시건널목 설치공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구포역사 신축사업은 기존 구포역사의 건물 노후에 따라 시설물 안전보강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노후 일반철도역 중 이용객이 가장 많고(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일평균 8,988명) 향후 이용객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역 시설 확장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구포역 신축공사는 12일 승강장 내 임시건널목 설치 작업을 시작으로 2025년 1월 완공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사는 고속열차(KTX) 등 열차가 운행되는 전차선 상부에 역사를 짓기 때문에 야간작업, 위험한 작업이 많아 고객, 작업자 안
부산 사상구 자동차부품제조공장 내 사망사고 발생 7월 13일 낮 12시 41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공장 내(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는 25톤 트럭에 적재된 철제 코일(1개당 1톤) 하역작업중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철제 코일에 깔려 병원 이송됐으나 오후 1시경 사망했다.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처법 미적용대상이다.사상서 형사당직팀은 사업주, 현장책임자 상대 안전점검 소홀, 과실여부 등 수사중이다.
[유통경제 이슈] 일동후디스, 균형 있는 성인영양식 ‘하이밀크’ 출시 2주년 축하 이벤트 外 ◆일동후디스, 균형 있는 성인영양식 ‘하이밀크’ 출시 2주년 축하 이벤트일동후디스가 균형 영양식 ‘하이밀크’ 출시 2주년을 맞아 오는 17일(일)까지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하이밀크’는 바쁜 생활 속 간편하게 균형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성인 초유 영양식으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직장인부터 일반식 소화 흡수가 어려운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제품이다.풍부한 우유 영양을 토대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밸런스를 균형 있게 설계했으며 현대인의 대표 부족 영양소 비타민D와 칼슘, 면역 영양소 아연을 포함해 20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배합했다. 특히, ‘하이밀크 오리지널’에는 고칼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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