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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물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8다218601 판결).원심은,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다가 원고의 건물 지분이 피고 B에게, 망인의 건물 지분이 피고 재단에게 각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
[생활경제 이슈] BBQ앱, ‘아베나키 캠핑세트’ 증정 이벤트 실시 外 ◆BBQ앱, ‘아베나키 캠핑세트’ 증정 이벤트 실시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가을을 맞아 BBQ앱(자사앱) 회원 대상 캠핑세트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제너시스BBQ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BBQ앱과 홈페이지에서 E쿠폰(기프티콘)으로 주문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라며 "총 20명에게 프리미엄 캠핑 브랜드 ‘아베나키’의 10만원 상당 캠핑세트(테이블 1ea+의자 2ea)를 증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간 내 주문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당첨 결과는 이달 14일 이후 BBQ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스토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프로, 아웃도어 스포츠 페스티벌 ‘고프로 포레스트
[생활경제 이슈] 라이온코리아 ‘세븐랩 캡슐세제 ‘1초 캠페인’ 진행 外 ◆라이온코리아 ‘세븐랩 캡슐세제 ‘1초 캠페인’ 진행 라이온코리아 ‘세븐랩 트리플 파워 캡슐세제’는 ‘1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라이온코리아 관계자는 "빨랫감과 함께 세탁조에 가볍게 톡 던져 넣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사용법 덕분에 ‘1초 세제’로 불리는 제품 특유의 매력은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온에어 중인 디지털 광고에서 빛을 발한다"라며 "광고에는 ‘세븐랩’ 브랜드 전속 모델인 방송인 장영란이 등장해 유쾌하고 실감나는 연기로 주부들의 공감대를 자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고 무거운 용기와 불편한 계량법 등으로 빨래 스트레스를 유발하던 분말∙액체 세제 대신 예쁘고 편리한 캡슐 세제로의 ‘
부산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전 감사관의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전 감사관의 임기연장과 관련된 언론의 특혜 의혹 보도와 부산시의회의 지적 등에 따라 지난 7월 15일부터 9월말까지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전 감사관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 임용된 것과 2021년 6월경부터 내․
[생활경제 이슈] 이마트 트레이더스, '넥스트 트레이더스' 혁신 방향 발표 外 ◆이마트 트레이더스 '넥스트 트레이더스' 혁신 방향 발표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혁신 성장'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이마트 관계자는 "창고형 할인점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간다는 전략이다"라며 "트레이더스는 '넥스트 트레이더스'를 위한 전사적 과제를 진화시키기 위해 지난 1년간, 상품, 고객, 점포, 지원체계 등을 전방위적으로 진단해 변화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으로 전면 개편한다"라며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유료 멤버십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창고형 매장
[생활경제 이슈] 맘스터치 ‘야채통통치킨버거세트 반값 할인’ 진행 外 ◆맘스터치 ‘야채통통치킨버거세트 반값 할인’ 진행 맘스터치는 이달 21일까지 만 13세부터 만 34세까지의 SKT T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인기 신메뉴인 ‘야채통통치킨버거 세트’를 52%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맘스터치 관계자는 "SKT와 협업한 ‘뉴 영 윅스’(New 0 Weeks)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외식 물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핵심 고객층인 MZ세대를 위한 통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최근 출시한 ‘야채통통치킨버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 13세부터 만 34세까지의 SKT T멤버십 회원이라면 오는 21일까지 SKT T멤버십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맘스터치 야채통통치킨버거세트
[생활경제 이슈] 이마트24 ‘생필품 매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外 ◆이마트24 ‘생필품 매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이마트24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대용량 생필품(위생용품, 가사용품 등의 생활필수품) 매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마트24 관계자는 "상품별로는 유통기한에 대한 부담이 적어 장기간 보관이 용이한 생필품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라며 "대용량 휴지(59%), 세제(47%), 비누(40%), 치약(35%)과 같이 대표적인 위생 및 가사용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대용량 스틱커피(29%)나 과자(23%) 등의 먹거리 상품도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 7월부터 9월까지 덤 증정(1+1, 2+1 등) 행사 음료 상품 매출 데이터를 확인한 결
[생활경제 이슈] 애경산업, 포인트앤 딥 클린 올인원 클렌징 티슈 출시 外 ◆애경산업, 포인트앤 딥 클린 올인원 클렌징 티슈 출시 애경산업의 클린 케어 브랜드 ‘포인트앤’(point&)에서 티슈 한 장으로 간편하고 말끔한 클렌징을 도와주는 ‘딥 클린 올인원 클렌징 티슈 (DEEP CLEAN ALL-IN-ONE CLEANSING TISSUE)’를 새롭게 선보였다.애경산업 관계자는 "포인트앤 딥 클린 올인원 클렌징 티슈는 한 장으로 메이크업은 물론 모공 속 노폐물과 블랙헤드까지 확실하게 세정해주는 산뜻한 약산성 클렌징 티슈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포인트앤 딥 클린 올인원 클렌징 티슈는 △미세먼지 모사체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모공 속 노폐물 △블랙헤드 △각질 등 5가지 세정력 테스트를 완료해 1회 사용으로도 효과적인 세정
[생활경제 이슈] 코카-콜라 크리에디션,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 공개 外 ◆코카-콜라 크리에디션,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 공개 코카-콜라가 글로벌 혁신 플랫폼 ‘코카-콜라 크리에디션(Coca-Cola Creadition™)의 국내 세 번째 프로젝트인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 한정판을 공개했다.코카-콜라 관계자는 "‘코카-콜라 크리에디션’은 올해 초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코카-콜라가 선보인 글로벌 혁신 플랫폼이다"라며 "이를 위해 무한한 상상력을 담아낸 아이디어, 이색 협업, 문화 트렌드를 접목한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잇따라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 선보이는 ‘코카-콜라 크리에디션’의 세 번째 프로젝트인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는 무
[생활경제 이슈] 본죽·본죽&비빔밥, 지문등 사전등록 캠페인 실시 外 ◆본죽·본죽&비빔밥, 지문등 사전등록 캠페인 실시본죽∙본죽&비빔밥이 전국의 가맹점, 서울 강동경찰서와 함께 ‘지문등 사전등록 캠페인’을 실시한다.본죽 관계자는 "이 캠페인은 치매·취약 어르신, 지적 장애인, 아동의 지문, 사진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를 알리고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본죽·본죽&비빔밥과 강동경찰서가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10월 한 달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기간 본죽∙본죽&비빔밥은 사전등록 가능한 ‘경찰청 안전드림’ 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한 종이가방 200만 장을 전국 1572개 가맹점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치매 어르신이나 지적·자폐
[생활경제 이슈] 옥션, VIP 셀러 위해 올인 마케팅 진행 外 ◆옥션, VIP 셀러 위해 올인 마케팅 진행옥션이 모든 기획전 코너와 특가딜 상품을 단 하나의 파트너사 브랜드로 올인해 선보이는 프로모션을 도입한다.옥션 ‘극한특가’는 단 하루, 최대 20여개 기획전 코너와 200여개의 특가딜 상품을 하나의 파트너사 제품으로 가득 채우는 프로모션이다. 옥션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판매 공간 전부를 단 하나의 파트너사 브랜드에 할애하는 것으로,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한 오픈마켓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매우 파격적인 실험인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4일 처음 선보인 이후, 옥션의 간판 대형 프로모션으로 정례화할 계획이다"라며 "옥션 사이트 내의 모든 트래픽을 하나의 브랜드에
[생활경제 이슈] GS리테일 X 신한카드, ‘GS Prime 신한카드 체크’ 출시 外 ◆GS리테일 X 신한카드, ‘GS Prime 신한카드 체크’ 출시GS리테일이 ‘GS Prime 신한카드 체크’ 출시를 기념하여 10월 한 달간 MZ세대가 선호할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친다.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이는 ‘GS Prime 신한카드 체크’는 지난해 GS리테일이 신한카드와 손잡고 출시한 ‘GS Prime 신한카드’에 이은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라인업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GS Prime 신한카드 체크’는 GS25, GS THE FRESH(더 프레시, 슈퍼마켓), GS SHOP 등 GS리테일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시 전월 실적에 관계 없이 GS&POINT 1% 적립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며 "GS리테일 외 일반 가맹점에서는 0.1%가 적립된다
박재호 "부산시민, 낙동강 녹조 58일 동안 공업용수 마셨다" 부산 시민은 올해 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기간 중 58일 동안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을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5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생활용수(식수 포함)로 공급한 기간도 38일이나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부산시에서 받은 ‘물금 및 매리 취수장 주변 수질등급’ 자료(별첨2)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공업용수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는 4등급(약간 나쁨) 이하 수질의 원수로 정수한 수돗물을 총 58일간 공급받았고, 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이라고 보는 매우나쁨 (6등급) 물도 11일이나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은 낙동강을 상
부산경찰청,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처벌 예방 페이크 영상 광고 진행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최근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전달·인출책’으로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지난달부터 BNK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미끼 프로젝트(페이크 영상 광고)’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젊은층이 앱이나 웹 사이트를 통해 일거리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광고글에 현혹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모티브로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고액 알바’ 광고를 찾던 어느 20대 청년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기까지의 상황을 지루하지 않도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서두르되 적법한 절차 밟아야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상법개정 이전 법인설립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발행이 성행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조세회피 목적이라함은 차명주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소유권에 있어 등기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도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허점을 활용하기도 한다. 편법적으로 증여세 축소, 종소세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다.그동안 국세청은 상기의 악용사례를 적발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부산해경,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점검 서비스 시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수상레저활동자가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월 19월 사하구 장림항 계류지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찾아가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용 레저기구는 안전검사가 5년 주기이다보니 점검 소홀로 배터리 방전 등 장비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해상표류로 다른 선박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엔진오일, 연료필터, 전기계통 등을 점검하며, 장기보관(동절기)시 화재예방, 전기배선 안전조치 등 장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부산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지정된 장소(사하구 장림항)로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재범 시 구속 가능성, 처벌 수위 더 높아진다 최근 들어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마약 투약 혐의 기사가 연일 도배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일반인이 마약에 취해 돌아다니거나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사건도 벌써 여럿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마약 사범 검거에 총력을 펼치고, 사법당국은 처벌 수위를 높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지난달 23일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7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이다. 즉, 필로폰 투약 재범에 이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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