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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 및 1심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범행방법과 피해액=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및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피고인은 이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교제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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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유해 약물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유해 약물(마약류 등) 예방교육 종합계획’을 12일 발표했다.이 종합계획은 ▲유해 약물(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교육지원 확대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사업평가 및 환류 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부산교육청은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영남권중독재활센터 등 유관기관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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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16호점 야탑점 새단장 外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16호점 야탑점 새단장홈플러스(사장 이제훈)가 미래형 대형마트 모델로 지속 선보이고 있는 초대형 식품전문매장 콘셉트의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야탑점(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12일 리뉴얼 오픈 한다고 밝혔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간석점에 첫 선을 보인 후 16번째로 리뉴얼 오픈하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야탑점은 약 1000만명의 거주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소비력을 갖춘 경기 남부에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고객 수요를 반영해 부담 없는 가격에 다양한 먹거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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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김동선 갤러리아 전략본부장, 스위스 다보스포럼서 미래 먹거리 모색 外
◆김동선 갤러리아 전략본부장, 스위스 다보스포럼서 미래 먹거리 모색김동선 한화솔루션 갤러리아부문 전략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전 세계 주요 인사들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올해 처음 다보스포럼에 모습을 드러낸 김 본부장은 행사 기간 동안 글로벌기업 CEO를 포함한 정·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세계 경제위기 극복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라며 "이번 포럼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1월 16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신사업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김 본부장은 이번 포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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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오는 16일 ‘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을 주제로 관계 부처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끌어나갈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듣고 ,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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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매크로 골프예약 방지 법안 발의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0일 매크로 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추가 금액을 붙여 부정판매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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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지원 활성화 법안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11일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 조항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개발 지원을 명시해, 각 경자구역에서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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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소실산지 긴급복구 위한 법안 발의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은 11일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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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022 원자력발전 백서 발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공동으로 2022년도 원자력발전 백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백서는 국내 원전정책, 원전 운영 및 건설, 수출, 안전대책, 연구개발,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원전 전 분야에 걸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1990년부터 한수원과 산업부가 공동으로 발간해 왔다.원자력발전 백서는 2016년까지 매년 발간되어오다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간이 중단됐다.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정책을 정상화하며 2022년 백서부터 발간이 재개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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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성동구,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성동구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잡았다.SH공사와 성동구청은 지난 10일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확보할 것을 약속했다.이를 위해 정기적인 주거상담소를 운영하여 주거취약계층의 발굴, 상담, 지원, 연계 등 원스톱 주거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입주정착을 위한 주거비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를 유기적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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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박성효 이사장, 설맞이 전통시장 현장 소통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은 11일 대전상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설을 맞이해 대목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현장을 둘러보고, 경기상황에 대한 현장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통시장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올해 공단의 주요 전통시장 지원방침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전통시장이 3고(高)와 국내외 복합적인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활성화 정책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한데 모았다.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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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따른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으로, ▲ 야간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 야간근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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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서발전, 울산 긴급보호아동 위탁가정에 집수리 지원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울산시 동구 긴급위기보호아동 위탁 저소득층 가정을 저에너지 고효율주택으로 고치는 ‘신박한 에너지 정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신박한 에너지 정리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에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창호·LED조명·장판·도배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지역 일자리도 창출한다.동서발전은 2021년부터 시작해 지난 2년간 울산시와 동해시 총 10곳에서 신박한 에너지 정리사업을 꾸준히 수행해왔다. 이번 11호 수혜가정은 울산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의 추천으로 선정됐다.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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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대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10 가두 캠페인’ 실시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겨울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11일 서울역에서 ‘대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10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알리고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부발전 직원들은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에게 무릎담요와 일회용 손난로 등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전열기 사용 자제, 불필요한 조명 줄이기, 미사용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다.서부발전도 사옥의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유지하면서 근무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실내조명을 30%에서 최대 5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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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23년 AI‧SW교육강사 양성과정 개강식 개최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지난 10일 나주 본사 교육관 비전룸에서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AI·SW교육강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한전KDN의 'AI·SW교육강사 양성과정'은 한전KDN의 에너지ICT 전문 업(業)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디지털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2018년 전국 최초 산·학·관 협력 프로젝트로 시작된 오픈캠퍼스 교육과정이며, 해당 과정을 수료한 대학생들은 학점 수료와 함께 AI·SW교육강사로서 지역 초·중등학교에서 SW코딩 교육 기부 활동을 하게 된다.특히, '2023년 AI·SW교육강사 양성과정'은 전북도교육청, 전북지역 SW중심대학인 원광대와 협력하여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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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슈] 메디톡스 ‘리비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플랫폼 日 특허 취득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의 관계사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 '리비옴'이 지난 9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플랫폼 ‘eLBPTM’(이하 eLBP)의 핵심 기술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메디톡스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리비옴의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LBP) 개발을 위한 플랫폼 특허로 기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유전자 에디팅 기술을 적용해 미생물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eLBP' 플랫폼의 핵심기술이다.리비옴이 보유한 ‘eLBP’ 기술은 기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잠재성을 활용하면서 정확한 기전을 기반으로 치료 효과를 강화,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개발 플랫폼이다. 리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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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인천성모병원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는 세포나 유전자를 이용, 면역기능을 높여주거나 손상된 인체 조직을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을 통해 대체·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첨단 의료기술이다.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임상연구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갖추고 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에는 상급종합병원 33곳, 종합병원 20곳, 병원 3곳 등 모두 56개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뇌병원과 의생명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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