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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중총궐기 농민 백남기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맞아 피해자 농민 백남기가 사망한 사건관련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피고인(구은수)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도12195 판결).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하여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다.대법원은 검사가 결과 발생에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총책임자, 현장
[산업 이슈] SK, 강릉 산불에 성금 20억원 기부 등 지원 나서 外 SK그룹은 13일 강릉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화재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고, 강릉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성금 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SK 관계자는 “지난 11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고 대피시설 등에서 생활하며 고통받고 있다”면서 “SK그룹은 성금 기부 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SK 각 관계사들은 강릉지역에서 대민 지원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오엔에스는
[IT이슈] 데일리호텔, 골드회원 20만 명 돌파 外 야놀자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여가 플랫폼 데일리호텔의 골드회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야놀자 관계자는 "데일리호텔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골드회원제를 도입하고, 등급에 따라 리워드를 차등 지급하며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라며 "간편한 가입 방법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데일리호텔 골드회원 수는 월평균 15%씩 증가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맞춤형 리워드를 제공한 결과, 골드회원의 구매율은 기본 등급인 실버회원 대비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호텔은 골드회원 20만 명 돌파를 기념해 리워드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전체 카테고리 대상 결제금액의 1%를 포인
LX, 불법카메라 촬영 직원에 중징계 착수 LX공사는 지난 2월 A지사 내 직원 탈의실·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23년 2월 13일)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지사 직원이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LX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50% 이상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중징계와 관할 감독자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13개 지역본부, 167개 지사에서 지적측량 현장 팀이 운영되는 LX공사는 업무 여건상 일부는 도서·벽지 등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LX공사는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갑질·성희롱 등 비위행위자 엄단을 위한
[유통단신]식음료∙유통업계, '헬시플레저' 겨냥 라인업 세분화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시대를 맞아 식음료 업계에서도 개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초점을 맞춘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건강한 식품 소비를 추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무알코올 음료, 단백질 음료, 샐러드 등 건강 관리와 밀접한 제품군을 다양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최근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 ‘하이트제로0.00’의 240mL 캔 제품과 500mL 캔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용량 다변화에 나섰다. 그간 350mL 단일 용량으로 선보였으나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 시장 성장에 따라 다양해진 소비자 니즈를 겨냥해 소용량(240mL), 대용량(500mL) 제품으로 라인업
[생활경제 이슈] 갤러리아百, 다크룸 스튜디오 X 갤러리아 단독 상품 선보여 外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에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다크룸 스튜디오 X 갤러리아’ 단독 상품 5종을 선보인다.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다크룸 스튜디오는 래퍼 ‘사이먼 도미닉’, 디자이너 정용목, 김용진과 타투이스트 겸 모델 한승재가 론칭한 브랜드다. 다크룸 스튜디오의 제품은 ‘暗室(암실)’과 ‘DARKR8M(DARKROOM)’ 시그니처 로고가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갤러리아 팝업스토어 운영을 기념해 단독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판매한다"라며 "갤러리아 웨스트관을 의미하는 ‘西館 GALLERIA’를 로고로 활용한 모자, 후드 티셔츠 등 한정 상품 5종을 선보인다"라고 말했다.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구매 기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김정렬)는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월 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특별재난지역이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주택, 공장,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이 소실되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물 복구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LX공사는 경계복원측량, 토지_삭제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 지자
[생활경제 이슈] 마이셰프, 업계 최초 밀키트 전문 스마트 팩토리 가동 外 밀키트 전문 기업 마이셰프가 밀키트 제조에 최적화된 설비를 갖춘 스마트 팩토리를 본격 가동하며 밀키트를 넘어 푸드테크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마이셰프는 오랜 밀키트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품 조립산업의 특성에 맞춰 전 공정 밀키트 제조에 최적화한 자동 표준화 공장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이셰프 관계자는 "성남 하이테크밸리 내 위치한 마이셰프 스마트 팩토리는 연면적 약 11,927.5m2(3,306평), 지상 7층 규모다. 마이셰프는 12일(수) 임종억 대표, 정광섭 대표를 비롯해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최덕진 대한항공 C&D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마이셰프 스마트 팩토리 준공
전력거래소, 2023년 반부패·내부통제 실천 결의대회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0일, 전력거래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윤리경영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2023년 반부패·내부통제 실천 결의대회'를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력거래소 반부패·청렴 정책 및 내부통제 방안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이사장을 비롯하여 각 본부별 대표직원이 참여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반부패 및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책임감과 솔선수범 의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노력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건전한 조직문화
[IT이슈] 포블, 더치트와 손잡고 불법자금세탁 및 금융사기방지 시스템 구축 外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대표 안현준)이 국내 최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대표 김화랑)와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 MOU를 체결하여 더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포블 관계자는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확인제도(KYC)나 트래블룰(Travel Rule)과 함께 고객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금융사기 범죄 이력이 있는 지갑주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API 서비스를 구축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불법자금 세탁 등 금융사기 방지는 거래소의 기본역량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를 위해 임직원
국토안전관리원, 삼성전자에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컨설팅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2일, 수도권 3, 4단계 광역상수도 정밀안전진단 현장(용인가압장)에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컨설팅은 관리원 담당자들이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개요, 배관 및 밸브에 대한 부식 외관조사 등을 설명하고 비파괴 시험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업체들에게 점검 방법,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확보 방안 등을 전수해온 관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날 컨설팅이 국가 주요 산업인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 확보와
[생활경제 이슈] 그릭요거트 전문 브랜드 ‘YOZM(요즘)’, ‘YOZM(요즘) 팝업 카페’ 오픈 外 그릭요거트 전문 브랜드 YOZM(요즘)은 팝업스토어 ‘YOZM(요즘) 팝업 카페’를 오는 4월 14일에 오픈한다. YOZM(요즘) 팝업 카페는 그릭요거트를 기본으로 한 브런치 카페 콘셉트의 팝업스토어이다.YOZM 관계자는 "이번 팝업 스토에서는 그릭요거트와 그릭요거트를 활용해 까페 오우드와 협업 개발한 특별한 메뉴를 선보인다"라고 전했다. 대표 메뉴는 베이커리, 요거트 스프레드 2종과 콩포트 그리고 YOZM(요즘) 그릭요거트 샘플러로 구성된 ‘YOZM(요즘) 스페셜 플레터’이다.그 외에도 매일 한정수량으로 선보이는 4가지 맛의 요거트 미니케이크와 브리오슈번, 그릭요거트 드링크 4종 등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YOZM(요즘) 팝업 카페는 그
[IT이슈] 플라이빗, 해킹자산 자금세탁 차단 위해 추적조사 진행 外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업체 비오신(Beosin)과 협력해 최근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사고피해를 줄이고자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비오신은 대형 해외 거래소를 비롯해 2000개 이상의 블록체인 기업들에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지갑 주소 기반의 고객거래확인(KYT, Know Your Transaction)과 도난자산 및 믹싱된 가상자산 추적 등에 전문성을 지닌 회사이다"라고 전했다. 플라이빗은 비오신과의 협력을 통해 이번 180억원대 해킹 관련 블랙리스트 지갑주소를 추적해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
경륜경정, 사감위 건전화 평가 경정 1위, 경륜 2위, 6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윈회 주관 ‘2022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에서 경정 1위, 경륜 2위를 달성하여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기관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최고등급 기록을 이어나갔다고 13일, 밝혔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도박중독ㆍ과몰입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으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평가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복권 등 9개 사행산업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총 5개 부문 16개 지표에 대해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장 등으로 평가를 미시행 했던 2020년
국토안전관리원, 작성법 상세히 안내한 ‘해체계획서 예시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3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3년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시집은 지난해 8월,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해체공사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분야 담당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시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작성 빈도가 높은 주택·상가·공장 등 7가지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법을 사례를 곁들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관리원은 예시집을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IT이슈]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 장애인의 날 맞아 임직원과 ‘런치 콘서트’ 진행 外 코웨이(대표 서장원) 물빛소리 합창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 G타워에 위치한 코웨이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런치 콘서트’를 진행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중증 시각장애인 10명으로 구성된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시각장애 예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창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배려 문화 확산과 장애 인식 개선을 취지로 마련됐다"라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서장원 코웨이 대표이사를 비롯해 약 100여 명의 임직
[유통단신]일화, ‘초정토닉워터 제로 홍매실·시소’ 출시 일화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하이볼 등 트렌드에 발맞춰 ‘초정토닉워터 제로 홍매실·시소’를 신규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초정토닉워터 제로 홍매실·시소’는 기존 매실 음료와 다르게 고급스러운 홍매실 향을 구현, 홍매실의 달콤, 상큼한 느낌과 시소(Shiso)의 신선한 맛을 더욱 강조했다. 달콤한 홍매실 향과 상쾌하면서 화한 시소 향의 조화로 이국적 풍미와 청량감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만큼, 이색적인 맛에 호기심을 느끼는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제로 열풍을 반영해 칼로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춘 것도 특징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홍매실 특유의 옅은 붉은 색감도 있고 주류 및 음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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