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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문재인정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

기사입력 : 2019.09.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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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채익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이채익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9월 6일자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문재인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모습이 볼썽사나움을 넘어 역겨움마저 느끼게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신성시 해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가치가 결국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검찰의 정치중립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았고, 당시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초고속 승진열차에 태워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그러더니 문재인정부의 핵심인물인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대놓고 개입하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이라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보안 사항은 법무부 장관에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것은 없다고도 했다.

실례로 검찰은 박근혜 정권 당시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때도 법무부와 협의하거나 사전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많은 법학자들은 압수수색에는 보안이 생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불과 2달 만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사전보고, 정치행위를 운운하며 표리부동, 후안무치의 구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라를 어지럽힌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에게 사람에게 충성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문재인정부는 검찰을 충견(忠犬)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묻는다. 조국 후보자 한 명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보다 중요한가. 조국 지키기에 혈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을 자괴감과 무력감에 몰아넣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은 후보자의 신분에서 스스로 내려와 일반인으로서 검찰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조국 후보자를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다면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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