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월 23일 성명을 내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노동존중’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 대표를 구속했다. 더구나 이미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음에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구속한 것이다”고 했다.
또 “주52시간 상한제 시행,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2500만 전체 노동자와 민중들을 위해 투쟁하는 1000만 민주노총의 대표인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포기한 것이며, 촛불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친재벌 정책 기조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고 못 박았다.

성명은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것들 중 제대로 실현된 것이 있는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자회사로 넘겨 버렸고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 근로제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제도를 개악하여 저임금을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의료정책은 어떠한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던 정부가 과거 적폐 정권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정권은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를 억압하는 정권은 스스로 파국을 맞는다는 것은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우리의 정당한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위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결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