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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심상정과 함께 국회개혁·공수처 설치 공약

2019-02-15 22:41:21

심상정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여영국 선대본)이미지 확대보기
심상정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여영국 선대본)
[로이슈 전용모 기자] 4·3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15일 오후 2시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권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두근두근 여영국의 심쿵창원’ 정책발표를 이어갔다.

여영국 후보는 이날 심상정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셀프금지법’ 입법과 땅에 떨어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했다.
고(故)노회찬 의원이 이미 3년 전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 묶여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여영국 후보는 “노회찬 정신은 특권 없는 대한민국이다.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성과를 이어 받아 대한민국의 특권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 없는 도정이 보름 째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경제에,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할 도정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큰 걱정를 하고 있다”며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겠으나 도주 우려가 없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경남도정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정의당도 경남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결국 이 문제의 근원은 사법개혁이 지체된다는 점에 있다. 이런 입장에서 어제 정의당은 법관 탄핵대상자 10명을 발표하면서, 지체된 사법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여영국 후보가 국회에 들어온다면, 사법개혁을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영국 한 명 당선된다고 어떻게 특권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냐고 물으실 수 있다. 여영국을 당선시켜주시면 정의당이 즉각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며 “노회찬 원내대표 사후에 중단된 특권 없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부패비리 없는 국회로 대한민국 국회를 대개혁하는 일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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