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자국의 사법과 교도행정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 제국에 넘겨준 것으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한국통감부의 사법청이 맡게 됐다.
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인 친일파 이완용과 일본의 제2대 한국 통감으로 발령받았던 소네 아라스케가 주도해 체결됐다.

기유각서의 체결로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했으며 사실상의 멸망을 맞은 대한제국은 정식적인 멸망의 기로에 접어들게 됐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