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23일 복지부는 이날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지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할 수 있는 계획서 작성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윤리적 논란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비단 국내 푼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많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이 환자 본인의 뜻과 의료진의 판단 등에 따라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경우 주별로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40곳 정도가 용인하는 분위기이자만 존엄사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안락사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는 두 방법 모두 합법인 상황이다.

특히 윤리적으로 논란도 있었는데 앞서 미국에서는 15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지난 2005년 숨진 미국의 테리 시아보 사건이 바로 그 예다.
남편은 시아보가 존엄사를 원했다며 연명치료를 끝내도록 했지만 부모는 시아보가 살기를 원했다며 대립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방송 보도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