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5인승 이하 RV(Recreational Vehicle) 차량에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5인승 이하 RV LPG 차량은 없어 실효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나오기도 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국 5인승 이하 RV 차량 사용 제한을 완화해도 제작하는 데 약 2년 정도 소요된다"며 "LPG 수급 상황이나 가격 동향 등을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 사실상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최소한 승용차 2000㏄까지는 아니더라도 1600㏄ 미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완화해야 한다"며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속임수 느낌이 든다. 생산 안 되는 차량을 허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지금 이 법률을 개정해도 국민에 아무 효과가 없지 않나. 공무원과 의원들이 힘겨루기하다 나온 타협안인데, 전혀 도움 안 되는 타협안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역시 "저는 왜 LPG를 규제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LPG 적용 차량을 구입해도 경유차를 구입해서 얻는 이득이 LPG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는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0㏄고 1600㏄고 가릴 게 없다"며 "빨리 다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LPG 전면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LPG 가스 수급 관련 자동차 업계의 준비상태를 고려해 일단 RV 5인승에 대해서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며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LPG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부가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LPG 수급 방향을 같이 검토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