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이 11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절차를 따라야 하는 법안 발의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국민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체 요금제 중에서 주택용 요금만 따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전기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와 한전의 약관 변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전기요금 체계와 약관 인가권을 가진 산업부의 정책 변경이 필요할 뿐이다" 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