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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살리기 첫걸음은 전기료 누진제 개선”

2016-08-10 10:51:16

[로이슈 신종철 기자]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폭탄에 대한 국민이 원성이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민생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은 전기료 누진제 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또 한 번 귀를 닫았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며 “전기료 폭탄은 과장이며 ‘하루에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된다’는 친절한 설명도 내놨다.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하기도 어렵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연이은 폭염에 어려워지는 건 서민들뿐이다. 더워서 힘들고, 비싼 전기요금에 생활고 걱정까지 겹쳤다”며 “무작정 절약하고 참으라는 정부 태도에 불만은 높아간다”고 민심을 전했다.

그는 “국민들 희생만 요구당한 지 40년이다. 누진제 없는 산업용ㆍ상업용 전기사용량은 84%까지 육박했다. 폭염도 힘겨운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한숨짓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 와중에 한전 직원들은 ‘샌프란시스코 외유’를 즐기고 있다. 넘치는 돈을 주체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 열불나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작년 영업이익 11조, 올해는 14조원에 이를 전망인 한전이 서민 고혈을 쥐어짜 돈 잔치를 한 격”이라고 한국전력을 비난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부자 감세’를 들먹이며 누진제 개선에 반대하는 한전 태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반성을 촉구한다”며 “정부도 야당의 누진제 개선 요구에 성의 있게 답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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