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오정근 혁신비대위원은 27일 야권을 향해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필요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3법 개정안 등 기업 활성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비판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정근 혁신비대위원은 “어제 세미나에서 세계 석학들은 앞으로 저성장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장기 저성장기조에서 살 길은 오직 규제혁파와 혁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비대위원은 “그러나 최근 야당은 경제를 살려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규제개혁기본법,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필요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20대 국회 개원 57일 만에 100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중에서 청년고용 할당, 대형마트 규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3법 개정안 등 119건이 기업 활성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 1건당 여러 건의 규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제출된 법안만으로 약 700여건의 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면, 실증분석 결과 10% 규제가 증가하면 투자가 4%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비대위원은 “지금 현재 규제법안이 약 1만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706건의 규제만 하더라도 2%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면 성장률이 약 0.5%P 감소해서, 1% 성장에 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야권이 제출한 법안만으로도 20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제안된 법안만으로 약 3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오 비대위원은 “이렇게 되면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야당은 이제 국회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안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고 규제입법만 쏟아내면서 청년 일자리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정책정당으로 변모하지 않고 여전한 구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성찰하고 하루빨리 무분별한 규제법안을 중단하고 경제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