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위현량 기자]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건과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사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사건을 은폐하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유송화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관계는 위계에 의한 관계인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형법 30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정황이 높다”며 “형법 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강신명 청장이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의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에 대한 발언 중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송화 부대변인은 “‘부적절한 행위’, ‘여고생과의 성관계’ 정도로 표현하며 ‘성범죄’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