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건영)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는 지난 21일 청주에 있는 충북변호사회관(엔젤변호사빌딩 502호)에서 법률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및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두 단체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시군교총별 자문변호사 위촉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등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권침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반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회원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 했다.

충북교총 법률고문변호사 및 10개 시군교총별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교총 회원이 이용할 경우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교총 회원이 ‘교권침해사건’으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당 500만원씩, 최고 3심에 대해 150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권소청 심사청구 시에는 200만원 이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 즉 일방적인 폭행, 악의적인 비난, 명예훼순 등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비를 무제한 지원해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건영 충북교총 회장을 비롯해 한관희 부회장, 청주교총 오병천 회장, 괴산증평교총 최학섭 회장, 한규성 사무총장, 석진권 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측에서는 이광형 회장, 김준회 부회장, 류성룡 총무이사, 김준환 변호사, 박충규 변호사, 강병권 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등 7명이 함께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