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겸 비대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가 경제 살린다고 주장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은 경제 살리기와 거의 무관하다”며 “대표적인 금수저를 위한 법”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그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핵심은 가능한 주총의 역할을 줄여서 대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또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편법 승계하면서 세금 덜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특히 MBC(문화방송) 기자 출신인 박영선 의원은 보수언론을 향해 “보수언론은 늘 재벌 비판하는 의원에 대해 악의적 코멘트를 일삼는다”며 “국회에서 재벌 문제점 지적하면 기사는 안 나고, 재벌 회사 전면광고가 나거나 재벌 문제점 지적한 의원에 대한 악의적 코멘트가 나간 후 재벌사 광고가 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을 “권력이 재벌로 넘어간 독점사회의 징표”라고 규정했다.

박영선 의원은 헌정사상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재벌 저격수’로 명성을 날렸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30일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 ‘원샷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원샷법 통과 안 되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구요?”라고 따져 물으며 “그렇다면 왜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급조 됐을까요? 5대 재벌은 제외하자는 더민주의 제안을 왜 새누리는 거부할까요? 정말로 이법이 특정 재벌과 연관 없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왜 금수저ㆍ흙수저 논란 벌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돈 받아 아들 재산이 15조원되도록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매번 국회에서 법 고칩니다. 금수저들은 세금 제대로 안 내고 흙수저들 허리만 휘어집니다. 이런 세상 원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정조준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이름 아래 이 법 통과되면 경제 살아난다고 국회 연설까지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법은 SK 등 재벌 위한 특혜법으로 판명 났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쉽게 말해 원샷법도 결국 재벌 위한 특혜법이라는 주장이다.
박영선 의원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가 경제 살린다고 주장하는 원샷법은 경제 살리기와 거의 무관하다”며 “이 법의 핵심은 가능한 주총의 역할을 줄여서 대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또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편법 승계하면서 세금 덜 내는 것. 대표적인 금수저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수언론은 늘 재벌 비판하는 의원에 대해 악의적 코멘트를 일삼습니다. 국회에서 재벌 문제점 지적하면 기사는 안 나고, 재벌 회사 전면광고가 나거나 재벌 문제점 지적한 의원에 대한 악의적 코멘트가 나간 후 재벌사 광고가 납니다”라며 “권력이 재벌로 넘어간 독점사회의 징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의원은 “불법 취득한 주식의 시세 차익은 국가가 환수해야한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 3세가 불법 취득한 주식의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재산상속을 위한 주식매입에 쓰고 있다”며 “과연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인가요? 흙수저들에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금수저의 오만이다”라고 거듭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을 겨냥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이른바 ‘이학수특별법(불법이익환수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원샷법은 금수저 경제법ㆍ재벌들은 원샷법 통과를 학수고대”라며 “편법 상속이 합법 상속되고, 주주자본주의 아닌 오너자본주의 세상이 되니까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조조정은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세금 혜택까지 주며 부실기업 구조조정하면 금수저 위한 경제.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