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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논란…재벌총수 기업인 반대 우세, 비리 정치인은 압도적

2015-07-24 20:17: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재벌총수 등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우세했고, 정치인 특별사면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8.15광복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예고돼 있는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201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은 서민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진 바 있어, 이번에는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한국갤럽이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 경제인 특별사면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그리고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을 알아봤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호조사원 인터뷰 방식이다. 표본은 휴대전환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응답률은 18%(총 통화 5500명 중 1003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재벌총수 등 경제인 특별사면, ‘반대’ 54% > ‘찬성’ 35%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벌총수 등 경제인을 특별사면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54%는 ‘반대’, 35%는 ‘찬성’ 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경제인 특별사면 찬성이 더 많았지만(50대 55%, 60세+ 59%), 40대 이하에서는 반대 입장이 우세했으며, 특히 30대는 그 비율이 80%에 달했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 등 경제인을 특별사면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조사결과 ‘매우 도움이 될 것’ 7%,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34%,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 33%,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 19%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우리 국민 52%는 경제인 특별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41%로 적지 않았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경제인 특별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더 많았지만(50대 58%, 60세+ 63%), 40대 이하에서는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고, 특히 30대(74%)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제인뿐 아니라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치인도 포함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79%가 ‘반대’했고, ‘찬성’은 12%에 그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많았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사람(352명) 중에서도 75%가 정치인 특별사면에는 반대해 재계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도가 더 강함을 짐작케 했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한편, 한국갤럽은 “다만 이는 경제인과 정치인 전반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정인으로 한정할 경우 사안에 따라 특별사면ㆍ찬반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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