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쌍용자동차노조는 13일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노동자 136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에 대해 “자본의 흥신소 대법원의 생명은 끝났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이하 쌍용차노조)는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6년간의 해고 노동자들의 간절함을 꺾고, 죽어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까지 부관참시 한 폭거”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이 스스로를 초상집 처마 밑 개 신세를 자임했고, 자본을 향해 그 꼬리를 흔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쌍용차노조는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자는 물론 2000만 노동자들의 내일을 짓밟았다”며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더욱 극단적 불안으로 몰아넣고 이윤 착취를 향한 자본의 빨대 크기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은 경기침제와 경영권을 빌미로 자행되는 자본의 무한 착취와 몰염치를 몰아낼 수 있는 기회였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비웃으며 자본 편에 착 달라붙었다.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던 엄격한 해고 요건을 주문하던 근로기준법 또한 무력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기다렸다는 듯 재계는 환호작약을 했고 주가는 널뛰면서 응답했다. 해고자와 가족 25명이 죽어나간 죽음의 사건에서도 자본은 마지막 한 방울의 노동자 피를 원했다”며 “대법원은 자본의 흥신소로 용역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쌍용차노조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내용적 다툼이 애초부터 아니었다. 회사의 주장을 토시하나 빠뜨리지 않은 꼼꼼함만 보였을 뿐 해고자들의 주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며 “회사는 손상차손과다계상으로 장부와 회계를 기망했지만 권력의 입장에선 어디 하나 이상할 게 없는 이윤 착취의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자본에겐 신세계를 선물했고 노동자들에겐 무간지옥을 안겼다”며 “대법관 그들이 그 높은 법대 위에 앉아 내려다본 노동자들의 세상이 얼마나 하찮고 비루한 삶이었을지 이번 판결로 우리는 확인했다”고 씁쓸해했다.



이어 “권력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했고 시스템 작동원리를 눈으로 봤다”며 “회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19명의 변호인단 구성으로 대법원 상고 초기부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 이유를 오늘 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쌍용자동차 측 소송 대리인으로는 대형로펌에서 활동하는 대법관 출신 김OO 변호사, 박OO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쌍용차노조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은 해고 회피 노력을 회사가 성실하게 했느냐의 문제였다. 그러나 기막히게도 대법원은 98년부터 이어지던 회사의 각종 인원 삭감까지 2009년 정리해고 문제와 연동시키는 너른 품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향후 노동 사건 재판에서 상당할 정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로 한국사회는 몸살이 아니라 이미 급성 에볼라 바이러스 경보가 울린 상황”이라며 “면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감염을 위한 조치를 한 대법원의 반노동 판결에 분노를 표한다. 대법원은 자기 생명을 오늘 다 했다”고 사망선고를 내렸다.

쌍용차노조는 “이토록 참담한 상황을 안고 살아갈 용기는 우리에게 없다. 대법원 판결로 그나마 존재하던 법적 완충지대는 사라졌다”며 “내일을 살기 위해 오늘 이 참담함의 눈물을 숫돌에 붓고 분노를 벼리고 벼릴 것이다. 3000명을 해고하고 25명을 죽인 회사가 버젓이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진실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에 침을 뱉었지만 우리는 갈 길을 갈 것이다. 이 질긴 싸움이 끝나는 건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이젠 남지 않았다.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와 우리 모두가 죽는 경우, 그리고 회사가 잘못을 뉘우치고 공장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남은 경우의 수는 이 세 가지가 전부다. 완충지대와 중간지대는 오늘로 사라졌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빠른 시간 안에 투쟁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하고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