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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지명철회…의원매수 정치공작 핵심”

“2002년 대선 때 이인제 매수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불법대선자금 중 5억 전달”

기사입력 : 2014.06.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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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24일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이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 없듯이, 의원 매수공작 이병기 후보자에게 국가정보원을 맡길 수 없다”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 앞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기 후보자는 의원매수 정치공작의 핵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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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기자회견갖는참여연대(사진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지명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출신 총리후보자가 보름 만에 사퇴했다. 만시지탄”이라며 “하지만 교육부총리로 지명된, 학자로서의 윤리를 수차례 저버린 김명수 교원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다수의 후보자들의 문제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아니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정권교체에 따른 퇴임이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선개입을 비롯한 정치공작으로 물러났고 법정에 서 있는 신세”라며 “원세훈 원장에 이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 채 ‘국정원의 명예’를 지킨다며 비밀기록물로 보관해야 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한데 이어, 간첩조작 사건으로 지탄을 받다가 결국 경질됐다”고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신임 국정원장은 이런 두 전임자의 잘못을 극복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고, 공직자로서의 책무에 충실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국가정보원인 만큼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이병기 후보자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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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기자회견갖는참여연대(사진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제16대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정치특보로 일하던 때, 다른 당의 이인제 의원을 매수하기로 하고, 불법정치자금 5억원을 직접 전달한 인물”이라며 “이 일로 2004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병기 후보자는 단순히 전달자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상기시켰다.

또 “이인제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것에 불만을 품자,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김영일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과 상의해 불법정치자금을 이용해 이인제 의원을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 12월 초순에 이병기 후보자는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보인 김OO씨를 만나 ‘돈을 마련해 이인제 의원에게 줄 테니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 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그를 다시 만나 ‘당에서 준비한 돈인데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불법대선자금 중 현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이병기 후보자에 대한 약식명령 결정문과 이인제 의원의 판결문, 공보특보 김OO씨에 대한 판결문 범죄사실 부분에 기록된 내용”이라며 단순히 의혹 제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병기 후보자는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전달까지 모두 관여한 핵심인물이었다”며 “불법정치자금을 이용해 다른 정당의 의원을 매수한 의원매수 정치공작의 핵심자”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인사에게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매우 어려워, 불법행위의 유혹이 가득한 국정원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정원은 대선불법개입 사건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손꼽히고 있을 때조차, 탈북자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기획했고, 국정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국정원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원매수 정치공작의 핵심인물인 이병기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한다면 국정원의 변화와 개혁은 더 멀어진다”며 “대선불법개입, 간첩조작 사건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원을 바로 세울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정치공작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의원매수공작을 벌인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직에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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