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변론으로 격돌하게 돼 진검승부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헌정 사상 초유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두 차례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연다.
그런데, 법무부가 갑자기 예정이 없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변론기일 발언을 요구하고 나선 것. 정부 입장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만큼 황교안 장관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법률 분쟁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률상 법무부장관이 대표자로 규정돼 있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에서도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이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으로 기재돼 있어, 황교안 장관이 소송을 수행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설 밥상에 종북을 차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며 매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동안 두 차례 변론준비 절차 기일에서 법무부 ‘위헌정당 관련 대책전담팀(TF)’ 팀장을 맡고 있던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참석해 왔고, 아무리 법률상 정부 대표자이나 직접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맞서 통합진보당에서도 변호사 출신 이정희 대표가 직접 당사자 자격으로 변론기일에서 발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내일(28일) 뉴스는 두 사람의 헌법재판소 변론에 관한 것이 장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상 대표자 입장으로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미리 얘기되지 않았던 것인데, 자기들이 요청해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내일 황교안 장관은 청구인 정부 대표로 발언을 하고, 이정희 대표는 피청구인 정당 대표 자격으로 나서 발언할 예정”이라며 “먼저 청구인 대리인들이 20분, 통진당 대리인들이 20분씩 변론을 하고, 이후 황교안 장관이 15분, 이정희 대표가 당사자 입장에서 15분 발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절차에도 한 번도 안 나왔던 황교안 장관이 갑자기 나오겠다고 발언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 설 민심용으로 설 밥상에 종북 밥상을 차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통진당 해산청구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세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와서 직접 발언을 하면 뉴스도 더욱 커질 것이 뻔한데, 이번 설에 ‘종북놀이’ 하면 지방선거로 연결될 게 아니냐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러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이 진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 청구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 중에 잠시 나와 전화를 받았다는 이재화 변호사는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다”고 첫 변론기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내일 통합진보당 해산 첫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와 변론하겠다고 한다”며 “‘종북 척결’ 등 정치적 발언을 하여 설 밥상에 ‘종북’을 올려놓을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을 헌법적 판단이 아닌 종북 여론몰이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