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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인시위 심상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죽어간다”

“늦춰달라는 곽노현 재판은 서둘고…억울한 누명 20년 강기훈 재판은 질질 끌어”

기사입력 : 2012.09.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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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심상정 의원이 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강기훈 씨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심상정 의원(사진=심상정 트위터)
심 의원은 이날 “희대의 조작극, 91년 유서대필사건 / 억울한 누명 20년, 강기훈이 죽어간다! / 대법원은 즉각 재심개시를 결정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에 호소했다.

심 의원은 1위 시위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늦춰달라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은 서둘러 하면서, 죽어가는 유서대필 억울한 누명 20년 강기훈 재판은 3년 넘게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려 “대법원은 즉각 재심 개시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1991년 사건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강기훈 씨와 같이 활동한 인연이 있다.

심 의원은 “유서대필 사건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발생한 희대의 조작극이었다”며 “강기훈 씨가 21년 동안 억울한 누명 속에 살아왔는데도, 대법원이 3년 동안이나 재심개시 결정을 미루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즉각 재심개시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강기훈 씨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이유 없이 3년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시민모임인 ‘강기훈의 쾌유와 재심 개시 촉구를 위한 모임’(이하 강기훈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발족식을 가진 ‘강기훈 모임’은 1980~90년대 강씨와 함께 전국민족민주운동현합(전민련) 등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던 이들이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강기훈 모임’은 이창복 전 전민련 의장을 상임대표로,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이부영 전 국회의원,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의장,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 민주통합당 인재근ㆍ신계륜ㆍ민병두 의원,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며, 김선택 전 강기훈 공대위 집행위원장과 이인영 국회의원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9월 10일부터 진행된 1인 시위에는 ‘강기훈 모임’의 공동대표단을 비롯한 강기훈 지킴이들이 10월 8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할 예정이다.

강기훈씨는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1991년 서강대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설 전민련 사회부장(당시 25세)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김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돼 3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2007년 11월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김기설씨 분신 전후의 정황과 각종 증거,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은 물론 법원의 재판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다.

강씨를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사실상 무죄 취지의 재심 결정을 내려 당시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억지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례적으로 즉시항고해 재심 개시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겨졌으나 3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은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미루고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심상정 의원(사진=심상정 트위터)

심상정 의원은 “노태우 정권 최악의 공안사건인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희생자인 강기훈씨는 2011년 간경화 진행이 확인돼 투병 중, 2012년에는 병세가 암으로까지 악화돼지 난 4월엔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작용으로 폐수종이 발병, 아직까지 본격적인 항암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이 희대의 조작사건이었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졌는데도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미룬 채 3년 이상 직무를 유기해 강기훈씨의 멍에를 아직도 벗겨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1위 시위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늦춰달라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판은 서둘러 하면서 죽어가는 유서대필 억울한 누명 20년 강기훈 재판은 3년 넘게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려 “대법원은 즉각 재심 개시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기운 모임’을 언론과 SNS상에 홍보하고 알릴 재능기부자 ‘강기훈 지킴이’로는 김미화, 손학규, 박원순, 정혜신, 정봉주. 한홍구, 서해성, 이산하, 김응교, 이채훈, 유승희, 안진걸 외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강기훈 모임’은 내달 9일 오후 7시30분에 서울시립대에서 <강기훈을 위한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 안치환, 이은미, 조관우가 출연하며, 손님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박례군, 정혜신 박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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