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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로스쿨 도입 방안 공청회

2005-04-21 16:04:4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2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외교통상부) 2층 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송화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기획추진단)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향 및 교과과정’▲김홍구 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Ⅰ’▲유승룡 대법원 판사(사개추위 기획추진단)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Ⅱ’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재원 동아대 법대 교수, 김창록 건국대 법대 교수,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 박종보 한양대 법대 교수, 안권섭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오욱환 대한변협 사무총장, 정종휴 전남대 법대 학장(가나다순)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로스쿨 도입 문제가 사법개혁의 최대 쟁점 사안임을 반영하듯 지난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와는 달리 법원, 검찰, 법과대학, 시민단체 등 200여명의 방청객이 경청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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