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왜 반말해" 무차별 폭행 20대 2명 각 실형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2명을 공범들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6·살인죄 전력)와 B씨(26·공동공갈죄, 강요죄 전력)는 일행 3명과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20경부터 5시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노크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씨(27)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주먹으로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C씨의 일행인 피해자 D씨(27)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 D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흉기로 D씨의 허벅지 부위를
-
오늘의 재판(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배출권 할당량' A사, 환경부장관 상대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311호
-
[판결] 남편이 가출하자 부정행위 출산 아내 이혼청구 기각
재혼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남편이 집을 나가자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출산한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반소를 제기한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법원이 일부 인정했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6년 8월경 내지 10월경부터 피고가 마련한 투룸에서 동거하다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동거 및 혼인기간 중에 경제적인 문제와 원고의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피고가 2017년 5월경 집을 나와 화물차량 근무지에서 생활했다.원고는 2017년 8월경부터 소외 박모씨와 만남을 가졌고, 같은해 9월 22일경 피고에 대한 가출신고를 했
-
울산지법, 강원래 초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1월 13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클론’의 멤버 강원래 강사를 초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강원래(49) 강사는 ‘다시 꾸는 나의 꿈’을 주제로 성장기,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사고 및 회복 과정, 사고 이후의 삶,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그동안 이룬 꿈,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등을 풀어냈다. 강원래 강사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KBS가요대전 올해의 가수상, 서울가요대상 대상 (1996), 골든디스크상 수상(1999),대한장애인스키협회 장애인스키 홍보대사, 한중대학교 전임교수, 동해시명예시민, 국립재활
-
오늘의 재판(11월 13일 화요일)
▲오후 11시3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오후 2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
[판결]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서 무단 수산물 포획 선장 실형
선원, 선장, 대리선장을 포섭하고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수산물을 포획한 선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C, D, E, F, G, H는 2017년 9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커피숍과 I의 집 등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 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전어를 포획한 다음 수익을 균등히 분배할 것을 모의했다. 피고인은 선장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선장으로 진술해 처벌받을 사람(일명 ‘대리선장’)과 선원을 포섭하고 해성2호의 선장으로 승선해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C는 해성2호에 승선해 있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해성1호의 대리선장의 역할을
-
오늘의 재판(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6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8차 공판, 서울중
-
[판결] 빌딩복도서 장애인 추행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대낮에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빌딩 복도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3년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35분경 김해시 대청동 D빌딩 1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빌딩 2층에 있는 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F(25, 여. 지적장애 1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유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입고 있던 자신의 점퍼로 피해자의 몸을
-
오늘의 재판(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
오늘의 재판(1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청와대 행진시도'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
[판결]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총괄위원장 사칭 사기 60대 실형
국정자문위원회 부산시 총괄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만 23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매입했다가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외 성인오락실 사업, 공영주차장 사업, 납골당 사업, 구획정리사업, 주식정보 등 갖가지 거짓말로 2007년 7월~12월 28일 까지 12차례 합계 1450만원의 돈을 편취한 공소사실은 10년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61)는 국정자문위원회 부산광역시 총괄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2008년
-
오늘의 재판(1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10분 '헌인마을 알선수재' 넥스원쉘 이사 한모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0시2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지인들에 전송 3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여자 친구의 나체사진 등이 담긴 영상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자 친구의 지인들에게 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인 30대 초반 A씨는 2017년 4월 1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A씨는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20대 중반)가 헤어지자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과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같은해 10월 20일
-
오늘의 재판(11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30분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3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
[판결]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아내 추락 사망케한 남편 항소심도 무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가던 아내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남편을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농부인 피고인 A씨는 2017년 6월 17일 오전 8시10분경 도로를 자두밭 방향에서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인 아내를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같은 날 밤10시33분경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검사는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
오늘의 재판(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
[판결]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서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타당
‘성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염색체’ 유전자검사에서 망인이 원고의 부일 확률이 '99.9846%'라면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상염색체는 성염색체(性染色體) 이외의 염색체. 염색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반드시 짝이 되는 염색체가 있어 모두 쌍을 이루고 있다.성염색체가 암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상염색체는 암수 동일하다. 상염색체의 쌍은 1개는 모계(母系)에서, 다른 1개는 부계(父系)에서 받은 것이다.J씨는 1978년 10월 22일경 원고를 낳았는데, 1981년 6월 27일 아버지를 특정하지 않은채 원고에 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