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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기장군 일광면 70대 음주운전자 마트 돌진 사고…종업원 1명 병원이송 2월 13일 낮 12시47분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 마트앞 노상에서 소나타 차량 운전자 A씨(70대·남)가 후진하던 중 마트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마트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고 후진하던 중 주차중인 차량 1대를 충격한 후 놀라 마트로 돌진해 근무중이던 종업원 B씨(30대·여)를 충격했다.피해자 B씨는 의식은 있고 다리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기장서 일광파출소 경찰들이 현재 현장 사고 등 처리중이다.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음주수치 0.101%)으로 확인됐다.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자 '양심적 병역거부'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B씨(24)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9651 판결).같은 날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판결 확정됐다.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피고인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2016년 1월 9일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 2016년 12월 12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입영거부에 병역법 제
[판결]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강요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월 13일 피고인 허현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강요 부분에 대한 피고인 허현준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가 강요죄에서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판단 (원심 유죄판단 수긍)하면서도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 (원심 유죄판단 파기)했다.피고인
[판결] 포털뉴스 댓글조작 일명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13일 피고인 김동원(51·일명 드루킹) 등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동원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김동원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이버 등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피고인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은 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
[판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사기업체에 퇴직예정자 채용요구는 업무방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월 13일 피고인 정재찬(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학현(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해당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예정자의 채용요구행위에 가담했는지, 해당 피고인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방해죄 내지 공직자윤리법위반죄 등을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78 판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사기업체에 공정위 퇴직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했다.공정위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인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안승남 구리시장 원심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0년 2월 13일 피고인 안승남(55·구리시장,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이영환부장판사, 2018고합426) 무죄를 선고를 유지한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7507 판결). 원심(서울고법 제2형사부 차문호 부장판사, 2019노1366 )은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경기연정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6회에 걸쳐 방송과 의정보고서 등에 위 사업이 경기연정사업 제1호로 선정됐다거나 피
[부고]류계현(대신증권 오산센터 부장)씨 모친상 ▲이달례씨 별세, 류계현(대신증권 오산센터 부장)씨 모친상 = 12일 오전 6시30분, 경기 오산시 오산장례문화원 401호, 발인 14일 오전 7시, 031)375-1100
부산 기장군 교량위 차량 빗길에 미끄러져 벽면 충격 2월 12일 오후 5시30분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교차로에서 추모공원방향 500미터 지점 교량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 A씨(60·남)는 SM5차량을 운행중 빗길에 미끄러져 벽면을 충격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은 전소됐다.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기장서는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한-중 출입국자 대폭 감소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중국인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월 11일 중국인 전체 입국자는 3313명으로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2017.3.15.중국인단체관광 중단)된 이후 가장 적은 입국자 수를 기록했던 2017년 4월 3일 5354명 보다 약 39%나 더 적은 수치다. 지난 2월 1일 ~ 2월 11일 까지 전체 중국인 입국자는 6만5328명으로 전년 동기 17만363명보다 62% 감소했다.한편 2월 11일 중국행 국민 출국자는 1천명 미만(911명)으로 이는 2006년 7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2월 1 ~ 2월 11일 기간 동안 중국으로 출국한 우리 국민의 수는 2만7050명으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일본 경제산업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 톤 ‘해양방류’ 최종 결론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보관 중인 약 120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일본 내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부지 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해양 방류를 최종 제안한 것이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대응에 관한 한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제안을 모두 수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권고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이 더욱 확실시된 셈이다. 장마리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수사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대규모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사이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분야 첫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준공하고 2월 12일 오후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을 비롯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등 유관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디지털포렌식센터는 효과적인 온라인 불법복제물과 사이트의 대응을 위해 워크스테이션, 모바일 포렌식 도구 등의 최신 장비와 다수의 분석 소프트웨어 등 장비를 대거 확충함에 따라 압수한 다량의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경주준법지원센터, 불우보호관찰대상자 3개월치 월세 지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2월 1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대구지부 경주위원회(회장 서환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3개월 치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월세를 지원받은 김모(43·남)씨는 막노동을 하며 경주시 황오동의 조그만 단독주택의 방1칸을 임차해 지내고 있지만 동절기 특성상 일할 곳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지역사회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업무협의 과정에서 월세조차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서환길 회장이 선뜻 나눔의 뜻을 밝혀 이뤄졌다. 서 회장은 “사회복귀의지를 보인다면
구미준법지원센터, 학업중단 보호관찰청소년 검정고시 및 복학설명회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월 12일 소 내 1층 강당에서 구미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학습담당 직원을 강사로 초빙,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및 복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검정고시 및 복학 설명회는 학업 부적응과 일탈행동, 비행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이탈해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및 복학 절차 안내와 원만한 학업지속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학업 및 생활의 목표 설정을 위한 동기를 부여했다.이번 설명회는 2020학년도 검정고시 응시일정 및 효과적인 수험방법, 수험원서 작성지도 등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자에게 필요한 내
부산 신선대지하차도 내 교통사고 2월 12일 오후 1시50분 부산 남구 대연동 신선대 지하차도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포터차량 운전자 A씨(50대·남)가 동명대에서 영도방면 신선대지하차도 1,8km지점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터널내 벽면을 충격 했다. 뒤따라오던 B씨(50·남)운전의 컨테이너차량이 포터차량을 피하고자 제동을 했으나, 벽면충격후 역방향으로 멈춰섰다. 이 사고로 지하차도 1시간가량 교통정체가 이뤄졌다.포터차량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었고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 B씨는 복부파열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남부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확인중이다.
안동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업무 협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2월 12일 안동, 영주, 봉화, 의성, 청송 등 5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사회봉사 농촌지원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안동준법지원센터는 관내 시·군지부 농정지원단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농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간 지원방법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과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을 적극 지원하자는 결의를 다졌다.유정호 소장은 “관내 농협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친화적인 사회봉사
서울소년원, 중·고등학생 41명 졸업장 수여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2월 12일 본교 강당에서 교직원,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졸업식은 졸업장 전수와 장학금 수여, 성우제 교장의 격려사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총 41명(중학생 27명, 고등학생 14명)의 학생이 졸업장을 받았다.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27명 학생 대부분은 소년원에서 배움을 이어갈 예정이고 출원하는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이 예정됐다. 고교 졸업장을 받은 14명 중 5명은 대학에 합격하여 진학 예정이다. 소년원 학생들에게 졸업장은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부모와 친구들과 단절된 낯선 환경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은 노력의 흔적
부산경찰, 우천으로 전봇대 합선 불 진화 부산전역에 많은비가 내리던 12일 오전 10시9분경 부산진구 범천동 동성교회 근처 전봇대 전선에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 불길이 전선을 타고 올라갔다.지나가던 행인이 화재를 목격하고 신고했다.마침 주변을 순찰중이던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순찰팀 윤경환 순경 등 2명이 신고접수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화재가 발생한 곳은 노후 주택가가 많이 있고 골목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다. 불길이 향한곳은 스티로품 패널구조 건물인 교회 교육관이었다.긴박한 상황임을 판단한 윤경환 순경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비오는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화재를 순식간에 진화했다. 화재진화후 현장에 도착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