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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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하루 평균 561건, 2.5분마다 1건 응급의료 상담 처리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 상황처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2.20~4.19)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처리한 상담건수는 3만3649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2만4931건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561건으로 2.5분마다 1건의 응급의료 상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목별로는 △의료자원정보제공이 1만8610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질환에 대한 △질병상담 8,235건(24.5%), 심정지 및 중증외상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지도 3,495건(10.4%), 현장 구급대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 가능한 병원을 선정해 준 △이송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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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 "징역 25년 가볍다" 항소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출소 2년 만에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2년 만에 과거 범행과 매우 유사한 살인을 또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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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다시 정함한다며 원심 파기(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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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11월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로부터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 무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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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광주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광주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반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한 상태로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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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용궁사, 부산 기장군에 쌀 200포 기탁으로 이웃사랑 실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22일 해동용궁사(주지 덕림스님)가 이웃돕기 성품으로 쌀(10kg) 200포를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덕림스님은 “기장군에 자리한 해동용궁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종복 기장군수는 “우리군에 뜻깊은 성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맡겨 주신 성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성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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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경제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교육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사기·횡령 등 경제사범) 2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및 신용회복 관련 금융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들의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진주준법지원센터, 경남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협력으로 이뤄졌다.주요 교육내용은 최근 디지털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사이버 도박, N번방 사건의 성범죄 등의 실태를 살펴보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금융사기 예방, 신용회복·관리, 개인회생, 채무상환 등 금융교육도 병행됐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인터넷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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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디딤돌이 되길'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3일 오전 10시 2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지방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하윤수 교육감, 이은정 부산지방기상청장 등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기상·기후업무 분야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상·기후업무 분야 진로 체험 프로그램 참가 학생 모집·소요 비용 지원 ▲전문 직업인 멘토 섭외·체험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동참해 주신 부산지방기상청에 감사드린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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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이·미용 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4월 23일 경남 의령군 화정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해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커트.파마 등 이·미용 봉사를 했다(특기집행). 이 번 사회봉사는 의령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의뢰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수혜 어르신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렵고 대중교통도 많지 않아 외출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기뻐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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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76마리 고양이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0개월 동안 76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됐다. 이후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불상지에서 길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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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교육감, 23일 경남여고 개교 97주년 정기총회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3일 오전 11시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경남여고 총동창회 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남여자고등학교 개교 97주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경남여고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각계각층을 선도하는 여성 인재를 배출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오늘 총회가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이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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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시 구제 방안 다양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힘써야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지 못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일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이력서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료 등을 폭행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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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죄조직 유통목적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개설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통장,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아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선고 2024도10 판결).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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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여주 농가 방문해 가지 생육 및 출하 점검 나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2일 가지 주산지인 여주시 농가를 방문해 가지 생육 및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가지 성출하기를 맞아 저온피해 등 이상기후 관련 대응체계 및 생육동향 등을 점검하고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가지는 지난달까지 일조량 감소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기상여건 회복으로 출하량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2일 가지 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호동 회장은 “출하기를 앞두고 일조량 부족이 가지 재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산지 작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약제를 적기에 공급하는 등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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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한병(한국예탁결제원 안전관리부 수석위원)씨 부친상
▲조현호 씨 별세, 조한병(한국예탁결제원 안전관리부 수석위원)씨 부친상 = 22일, 태안군보건의료원상례원 2층 1분향실, 발인 25일, 태안 장산리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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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CJB미디어센터 공개녹화방송 체험학습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23일 CJB미디어센터 공개녹화방송 체험학습을 위한 개방처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녹화방송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평소 생활태도가 우수한 모범학생 13명을 선정, 담임교사와 함께 방송 녹화현장을 직접 체험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제간의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이끌어 냈다.이 날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TV로만 보던 방송을 직접 관람해보니 신기한 경험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체험의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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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원처리 불만 법원서 욕설과 소란 피우고 상해까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 요구에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법원보안관리대 직원들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 17. 오후 4시 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지방법원 5층 형사단독과에서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보안관리 서기보인 피해자 C(30대·여)가 이를 제지하며 위 법원 1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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