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조지호 전 청장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 증언... 尹측 반발 "명백한 거짓"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에게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한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과 관련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졌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청주 오창 지하차도서 17t 화물차 진입차단 기둥 들이받아... 오창반면 전면통제 30일 오전 5시 57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지하차도에서 17t 윙바디 화물차가 진입차단시설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진입 차단시설이 기울면서 진천∼오창 방향 2개 차선이 모두 통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파주 벌목 현장서 쓰러지는 나무에 50 작업자 맞아 숨져 경기 파주시의 한 벌목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2시 1분께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의 한 벌목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넘어지는 나무에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정, 기업 중대위법 실효 방안 논의... "과징금 대폭 높이고 경미사안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
부산교육청,학교급식실 조리로봇 도입 효과 ‘뚜렷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교급식실에 올해 처음 도입한 조리 로봇이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과 교육청 자체 분석을 통해 조리로봇 도입 전·후 작업환경을 비교한 결과, 고온·고위험 조리작업이 집중되는 솥앞 작업시간이 평균 69%, 근력 투입이 필요한 작업횟수는 무려 7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업 자세와 신체 동작을 기준으로 분석한 작업강도 역시 약 50% 감소해 근골격계 부담 등 신체적 위험요인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로봇 설치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와 만족도조사
부산본부세관, 올해 부산신항서 300kg이상 대형 마약 연속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부산신항에서 300kg이상 대형 마약을 연속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5월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600kg을 적발했고 지난 8월 3일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 전용선에 적재된 컨테이너 1대에서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 적발된 코카인은 시가 1,050억 원 상당으로, 약 1천만 명(1회 투약량0.03g 기준)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관세청 본청은 지난 7월 말, 에콰도르를 출발해 부산신항으로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3대에 코카인이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부산본부세관에 관련 정보를 전파했다.부산본부세관은 해당 컨테이너 운송 경로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해 해당
울산지법, 배차거부·집회 등 수단 시공업체 협박 지부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OOOO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A(50대)와 수석부지부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골프장 공사현장 관련의 점, 울산중○도서관 이전 공사현장 관련의 점, 복○동 재개발 현장 관련의 점, 곡○지구 구획정리 공사현장 관련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A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제명된 노조원을 고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배차거부, 집회 등의 수단을 사용해 시공업체를 굴복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B, 소속 지회장들 및 노
대구지법,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글 게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 5. 19. 오전 1시 26분경 대구 O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베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문○○○새X’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5·18 책임자 전두환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보도하는 뉴스 영상을 게시하고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이화여대·KT, 체험형 청소년 커리큘럼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신태섭)는 KT(대표이사 김영섭)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AI 윤리의식 함양과 책임 있는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AI 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커리큘럼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눈높이를 고려해 AI 윤리의 정의와 필요성, 핵심 가치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학생들이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AI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목
가수 강남, 위버스마인드 뇌새김·더위크 모델 발탁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가 가수 강남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은 위버스마인드 대표 어학 브랜드 ‘뇌새김’과 ‘더위크’의 모델로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강남이 참여한 이번 광고 캠페인은 외국어 공부에 관심은 있지만 여러 이유로 시작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더위크 하루 한 장’이라는 메시지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습 분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외국어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위버스마인드는 강남의 유쾌하고 친숙한 이미지가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일 혼혈로 일본어에 능통한 강
왜 10대 여학생들은 집을 나갈까?…학교 안과 밖, 이유 달랐다 - 학교 밖 여중생 39% 가출 경험…재학생보다 1.6배 높아- 학교 재학생은 가정폭력, 학교 밖은 성경험이 주요 요인...집단별 예방책 달라야여자 청소년의 가출 문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성비행·성범죄 등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경계가 요구된다. 최근 통계상 청소년 가출 경험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여성가족부(2024)에 따르면 2023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약 9000명 중 2.7%가 최근 1년 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다만 학업 중단 상태의 학교 밖
[인천지법 판결]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추락사…포스코이앤씨, '벌금 1천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들에게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33)씨는 21m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A씨
[서울북부지법 판결]성폭력 피해자 도와주랬더니 배상금 '꿀꺽' 국선변호사,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성폭력 피해자 A씨는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조사결과 2022년 4월 승소가 확정돼 가해자 측으로부터 3천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A씨에게 전달하는 대신 가로채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전화나 소환 요구
[광주지법 판결]암투병 군무원 '휴가 초과'로 강등…"징계 과해 취소해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암 투병 때문에 휴가를 초과 사용한 군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육군 모 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2년과 이듬해 암 치료 때문에 청원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각각 20∼38일 초과 사용했다.감찰에서 이를 지적받은 A씨는 시정조치 불이행 등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진료 등으로 직접 휴가 신청이 어려워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이를 위임했고, 단순 행정 실수 때문에 휴가 일수가 초과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위반' , 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에 검찰 "항소"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검찰은 29일, 최근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받았다거나 당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알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법제처,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