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채용 공고

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채용 공고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보건직(보건직류·방역직류)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공지했다. 채용 인원은 보건직류 7급(일반) 4명, 9급(일반) 10명, 9급(장애) 1명, 방역직류 9급 5명 등 ...

[새해에 변화하는 폴란드 주요 법률제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상향

폴란드 개정법 중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개정법 중 ▲중소·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법정 최저임금 월 2000즈워티(gross), 최저시급 13즈워티가 눈에 띈다. KOTRA에 따르면 올해부터 폴란드...
김병욱, 특정건축물정리 특별법…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김병욱, 특정건축물정리 특별법…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영선, 최순실 재벌 민원해결 ‘외촉법’ 환원 재벌개혁 법안

박영선, 최순실 재벌 민원해결 ‘외촉법’ 환원 재벌개혁 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1월 개...
전남대 제20대 총장에 정병석 로스쿨 교수 임명

전남대 제20대 총장에 정병석 로스쿨 교수 임명

전남대학교 제20대 총장에 정병석(5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정병석 신임 총장의 임기는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4년이다. 정병석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개교 이...
“조윤선,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정신 유린 즉각 사퇴하라”

“조윤선,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정신 유린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강창일 금태섭 김한정 박주민 박재호 설훈 송옥주 우원식 유승희 이재정 전해철 정성호)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민변ㆍ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손해배상소송

민변ㆍ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손해배상소송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
조국ㆍ정철승 변호사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김기춘ㆍ조윤선 소송”

조국ㆍ정철승 변호사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김기춘ㆍ조윤선 소송”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오는 18일까지 소속 변호사를 신규 채용한다.지원자격은 국가공무뭔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사실이 없어야 하며 ▶2017년 법무관 전역예...
전해철, 내부고발자 포상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전해철, 내부고발자 포상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

‘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법적 교원신분 보장ㆍ1년 이상 임용 의무화

대학교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별 시간...
이재명 “선관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심리개시 요청하라”

이재명 “선관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심리개시 요청하라”

지난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관위가 당당하다면 선거무효소송 피고로서...
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정부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 시도는 부정부패방지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협의 모욕ㆍ굴욕…법원, 문건 공개 판결 환영”

민변 “일본군위안부 협의 모욕ㆍ굴욕…법원, 문건 공개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28일 협의 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진선미 “황교안 총리, 대통령 보궐 선거일 공휴일 지정 가능”

진선미 “황교안 총리, 대통령 보궐 선거일 공휴일 지정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답변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2월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