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문체부ㆍ저작권보호원, 인형뽑기방 정품 캐릭터 사용 홍보

문체부ㆍ저작권보호원, 인형뽑기방 정품 캐릭터 사용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월 20일부터 5일간 정품 캐릭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ㆍ홍보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2월 20일 서울지역(홍대입구)의 캐릭터 인형뽑기방...
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교육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
대법원, 한센인 강제 정관수술(단종)ㆍ낙태…첫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한센인 강제 정관수술(단종)ㆍ낙태…첫 국가배상책임

대법원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단종) 또는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규 채용 최종 합격자 6명 발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규 채용 최종 합격자 6명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월 13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속변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조경력 2년 이상의...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전보 인사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전보 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2월 27일자로 소속 변호사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본부》△정책경영기획단장 이돈영 △구조정책부 발전기획팀장 김의택 △구조정책부 발전기획팀 소속변호사 이승엽△...
진선미 “비상소화장치 80% 미인증 불량제품 시공 드러나”

진선미 “비상소화장치 80% 미인증 불량제품 시공 드러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화재취약지역에 설치해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의 80%가 미검증 저가 불량 비상소화전함으로 납품되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
저작권보호원, 창작자와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 설명회

저작권보호원, 창작자와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 설명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최, 노웅래 국회의원 후원으로 2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저작권자들을 대상으로 ‘...
법무부, 검사 634명 인사단행…우수ㆍ모범검사 중용 배치

법무부, 검사 634명 인사단행…우수ㆍ모범검사 중용 배치

법무부는 13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월 20일 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추미애 “특검수사 연장 승인은 황교안 재량권 아닌 절차 불과”

추미애 “특검수사 연장 승인은 황교안 재량권 아닌 절차 불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특검법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절차적 승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환기...
YS 차남 김현철 교수, 안희정 지지율 상승세 왜? 진단

YS 차남 김현철 교수, 안희정 지지율 상승세 왜? 진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가 최근 지지율 20%에 육박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무서운 상승세를 진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현철 특임교수는 9일 페이스북...
블랙리스트 집단소송…박근혜ㆍ김기춘ㆍ조윤선 등에 손배청구

블랙리스트 집단소송…박근혜ㆍ김기춘ㆍ조윤선 등에 손배청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
‘강골 검사’ 임은정 “황교안 대권 풍설 설마…선배 추해지지 않길”

‘강골 검사’ 임은정 “황교안 대권 풍설 설마…선배 추해지지 않길”

대검찰청의 감찰에도, 법무부의 징계에도 굴하지 않고 우뚝 선 ‘강골 검사’ 임은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쓴소리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이에...
대법원, 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집행부 4명 업무방해 무죄

대법원, 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집행부 4명 업무방해 무죄

2013년 철도공사의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에 섰던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4명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박주민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의안…분열과 갈등 조장”

박주민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의안…분열과 갈등 조장”

2015년 ‘12ㆍ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든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
대법원, 세월호 수색 동료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 ‘고참’ 무죄

대법원, 세월호 수색 동료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 ‘고참’ 무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가 동료 민간잠수사가 숨진 사고에서 검찰은 민간잠수사들을 이끈 고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