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무부, 검사 634명 인사단행…우수ㆍ모범검사 중용 배치

법무부, 검사 634명 인사단행…우수ㆍ모범검사 중용 배치

법무부는 13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월 20일 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추미애 “특검수사 연장 승인은 황교안 재량권 아닌 절차 불과”

추미애 “특검수사 연장 승인은 황교안 재량권 아닌 절차 불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특검법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절차적 승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환기...
YS 차남 김현철 교수, 안희정 지지율 상승세 왜? 진단

YS 차남 김현철 교수, 안희정 지지율 상승세 왜? 진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가 최근 지지율 20%에 육박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무서운 상승세를 진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현철 특임교수는 9일 페이스북...
블랙리스트 집단소송…박근혜ㆍ김기춘ㆍ조윤선 등에 손배청구

블랙리스트 집단소송…박근혜ㆍ김기춘ㆍ조윤선 등에 손배청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
‘강골 검사’ 임은정 “황교안 대권 풍설 설마…선배 추해지지 않길”

‘강골 검사’ 임은정 “황교안 대권 풍설 설마…선배 추해지지 않길”

대검찰청의 감찰에도, 법무부의 징계에도 굴하지 않고 우뚝 선 ‘강골 검사’ 임은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쓴소리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이에...
대법원, 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집행부 4명 업무방해 무죄

대법원, 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집행부 4명 업무방해 무죄

2013년 철도공사의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에 섰던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4명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박주민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의안…분열과 갈등 조장”

박주민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결의안…분열과 갈등 조장”

2015년 ‘12ㆍ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든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
대법원, 세월호 수색 동료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 ‘고참’ 무죄

대법원, 세월호 수색 동료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 ‘고참’ 무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가 동료 민간잠수사가 숨진 사고에서 검찰은 민간잠수사들을 이끈 고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
이재명 “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전원책도 지적”

이재명 “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전원책도 지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한다”며 누리꾼들에게 노동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
민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환영

민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다. 먼저 ...
한인섭 교수…문체부장관 유진룡 복직ㆍ법무부장관 인선 제시

한인섭 교수…문체부장관 유진룡 복직ㆍ법무부장관 인선 제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인선의 방법을 국회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블랙리스트의 오욕을 청산할 기회를...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특검수사 적극협조... 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특검수사 적극협조... 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수근 문체주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변협, 변호사 세무사직역 “정부, 법인세법ㆍ소득세법 즉각 개정”

변협, 변호사 세무사직역 “정부, 법인세법ㆍ소득세법 즉각 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인 세무사의 대변인이 된 듯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기획재정부는 위헌적인 법인세...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 접수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있다. 소송대리지원은 일정한 법률...
민변 “헌법 수호 대선주자라면, 사드배치 즉각 중단 요구해야”

민변 “헌법 수호 대선주자라면, 사드배치 즉각 중단 요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17일 “‘사드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