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민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환영

민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다. 먼저 ...
한인섭 교수…문체부장관 유진룡 복직ㆍ법무부장관 인선 제시

한인섭 교수…문체부장관 유진룡 복직ㆍ법무부장관 인선 제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인선의 방법을 국회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블랙리스트의 오욕을 청산할 기회를...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특검수사 적극협조... 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특검수사 적극협조... 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수근 문체주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변협, 변호사 세무사직역 “정부, 법인세법ㆍ소득세법 즉각 개정”

변협, 변호사 세무사직역 “정부, 법인세법ㆍ소득세법 즉각 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인 세무사의 대변인이 된 듯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기획재정부는 위헌적인 법인세...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 접수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있다. 소송대리지원은 일정한 법률...
민변 “헌법 수호 대선주자라면, 사드배치 즉각 중단 요구해야”

민변 “헌법 수호 대선주자라면, 사드배치 즉각 중단 요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17일 “‘사드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채용 공고

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채용 공고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보건직(보건직류·방역직류)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공지했다. 채용 인원은 보건직류 7급(일반) 4명, 9급(일반) 10명, 9급(장애) 1명, 방역직류 9급 5명 등 ...

[새해에 변화하는 폴란드 주요 법률제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상향

폴란드 개정법 중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개정법 중 ▲중소·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법정 최저임금 월 2000즈워티(gross), 최저시급 13즈워티가 눈에 띈다. KOTRA에 따르면 올해부터 폴란드...
김병욱, 특정건축물정리 특별법…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김병욱, 특정건축물정리 특별법…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영선, 최순실 재벌 민원해결 ‘외촉법’ 환원 재벌개혁 법안

박영선, 최순실 재벌 민원해결 ‘외촉법’ 환원 재벌개혁 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1월 개...
전남대 제20대 총장에 정병석 로스쿨 교수 임명

전남대 제20대 총장에 정병석 로스쿨 교수 임명

전남대학교 제20대 총장에 정병석(5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정병석 신임 총장의 임기는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4년이다. 정병석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개교 이...
“조윤선,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정신 유린 즉각 사퇴하라”

“조윤선,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정신 유린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강창일 금태섭 김한정 박주민 박재호 설훈 송옥주 우원식 유승희 이재정 전해철 정성호)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민변ㆍ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손해배상소송

민변ㆍ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손해배상소송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
조국ㆍ정철승 변호사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김기춘ㆍ조윤선 소송”

조국ㆍ정철승 변호사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김기춘ㆍ조윤선 소송”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오는 18일까지 소속 변호사를 신규 채용한다.지원자격은 국가공무뭔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사실이 없어야 하며 ▶2017년 법무관 전역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