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이재명 등 6개 지자체장 “정부, 지방자치 죽이기 맞서 광화문 단식농성”

이재명 등 6개 지자체장 “정부, 지방자치 죽이기 맞서 광화문 단식농성”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 과천시(시장 신계용),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원시(시장 염태영), 용인시(시장 정찬민), 화성시(시장 채인석)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
가족부ㆍ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 업무협약

가족부ㆍ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 업무협약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서울 종...
성남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 창구 설치

성남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 창구 설치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달 18일 성남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031-729-3171~5)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가습...
공무원노조 “헌법 권위 침해한 고용부 설립신고 반려…전면 투쟁”

공무원노조 “헌법 권위 침해한 고용부 설립신고 반려…전면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단 하루 만인 3월 17일 반려했다”며 “헌법의 권위를 침해한 공무원노...

고용부 “전공노 합법노조 전환 의사 없다 판단…설립신고서 반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제출한 5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17일 반려했다.고용노동부는 2009년 12월~2012년 3월 소위 전공노(공무원노조) 3차례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활동 등 ...
14만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거부하면 총력투쟁”

14만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거부하면 총력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월 16일 고용노동부에 5번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지난 2009년 9월 전 조합원 총투표에 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 3차 회의 내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1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 ▲지난 2월 15일 발표한 추가 지원조치 중 개성공단 입주기...
민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무모한 결정…즉각 철회해야”

민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무모한 결정…즉각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무모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7일 “공무원 선발기준에 ‘맹목적인 애국 강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26...
공노총 “성과연봉제 공무원법 국무회의 통과…공직붕괴 참담”

공노총 “성과연봉제 공무원법 국무회의 통과…공직붕괴 참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는 26일 “공노총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국민피해는 아랑곳 않는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민변 “고용부 행정독재 ‘공정인사ㆍ취업규칙 지침’ 이기권 장관 해임”

민변 “고용부 행정독재 ‘공정인사ㆍ취업규칙 지침’ 이기권 장관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
서울행정법원 “한미 FTA 협상 문건 공개하라”…민변 정보청구 승소

서울행정법원 “한미 FTA 협상 문건 공개하라”…민변 정보청구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추가된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변 “누리과정 예산, 박근혜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 필요”

민변 “누리과정 예산, 박근혜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외교 보호권 포기한 한국 합의 파기해야”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외교 보호권 포기한 한국 합의 파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은 3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의 ‘12ㆍ28합의’는 법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했...
“사임 정종섭 장관, 지방교부세 총선 출마용 활용 말라 경고”

“사임 정종섭 장관, 지방교부세 총선 출마용 활용 말라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거짓말, 말 바꾸기는 박근혜 정권의 고질병인가?”라고 혹평했다.특히 정종섭 장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