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신영철 대법관, 국민적 탄핵운동으로 퇴진 전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고작 엄중경고에 그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유감이며, 사법부 자체의 정화능력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된다”고 비판했다.민주노동당은 앞서 12일...

“대법원장의 ‘엄중경고’는 나름대로 고뇌한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대법원 나름대로 고뇌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신 대법관과 관련...

“신 대법관 용퇴 않는 건 사법부 두 번 죽이는 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다. 제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한 대법원장의 조치는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사법...

“신 대법관은 후배 판사의 침통한 심정 깨달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에 대해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정식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고나 주의를 권고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솜방망이 처...

“사법파동 자초하는 신영철 대법관과 대법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12일 ‘사법파동 자초하는 신영철 대법관과 대법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 사퇴 없이는 ‘불공정 사법부’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 윤...

“눈과 귀 막고 자리보전 신 대법관, 사법부 수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문제로 시끄럽다”며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부재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정 대표는 “신 대법관이 이렇게 버티기로 일관해...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0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김낙성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상민 의원 신임 이상민 정...

“버티는 신 대법관 개인 욕심 넘어 권력과 커넥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번 사퇴하는 것이 맞는 일을 가지고 구차하게 버티면서까지 힘겨루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과의 커넥션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줄곧 신 대법관...

신 대법관 경고…보수정당 ‘침묵’ vs 진보정당 ‘격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한 것과 관련,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모습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사법부 능멸, 두 눈 뜨고 봐야하는 참담한 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8일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라고 하는 내리나 마나한 권고조치를 내렸다”며 “한편의 허무...

“신 대법관 파면하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 씻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진보신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전혀 사법적이지 못한 반쪽짜리 ‘경고’는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을 즉각 파면하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보신...

“법복 움켜쥐고 자리보전하는 申 대법관에 분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8일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 대법관이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도, 경고나 주의 수준의 낮은 처벌을 권고한 것...

이회창 “盧 전 대통령 구속여부 빨리 결정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고뇌하는 검찰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또한 의혹이 있는 검찰내부인사도 조사해 검찰의 신뢰와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 치는 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을 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3일 브리핑...

백원우 의원 “MB 국정운영 스타일 졸렬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 당일 사저에 다녀왔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졸렬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안은 분명히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이 대통령을 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