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법제처에 이런 일이”…법령 관보에 오기

법제처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관보에 잘못 게재하는 바람에 한 국민이 두 번이나 소송에서 패해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 사건에 대해 법제처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다.사건을 보면 서OO씨는 지난 99년 군복무 중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경원 의원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

특별법 비중이 지난 1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법제처가 복잡한 특별법 양산을 방치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31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서를 통해 “특별법 수는 매년 증가하고 ...

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눈 가리고 아옹’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눈 가리고 아옹’식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3년 이후 올해 6월 현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

국가보안법 위반자 대부분 집행유예

지난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총 664명을 기소...

교정시설 에이즈 검사 거부로 감염자 급증

교정시설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내 에이즈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에이즈 검사 거부인원은 지난 1월 5명, 2월 6명...

“전관예우 막으려면 반드시 수임료 제한 필요”

법조비리는 높은 수임료를 바탕으로 한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 만큼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조비리는 판검사...

“감사원 로또 축소 감사로 1조 4천억 손실 우려”

감사원이 로또복권에 대한 감사결과를 축소해 1조 4,000억원의 국고를 손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장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은 2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로또 복권 위탁운영자(국민은행)과 시...

퇴직 판검사 취업제한기간 어기며 대기업행

퇴직 판검사들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해 7월 현재 검사 출신 42명과 판사 출신 9명 등 퇴직...

법조비리 특별단속 판검사 1명도 없어 생색내기

검찰이 최근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60명을 사법처리 했으나 판검사는 단 1명도 형사 처벌되지 않아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3년간 법...

성인 1천명 당 7명은 구속…2.7명은 수배 중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1월∼7월) 동안 기소중지자로 수배 중인 사람은 모두 10만 2,212명으로 19세이상 성인 3,278만명의 0.27%에 해당돼 성인 1000명 당 2.7명이 수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무죄사건 5건 중 1건은 검사 ‘잘못’

무죄사건 5건 중 1건은 검사 ‘잘못’

지난해 무죄 선고 사건 중 검사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전체 무죄 사건의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

고액벌금 미납자 검찰 직무유기 속 해외도피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벌금징수 업무를 방기하는 속에, 10억 이상 고액 벌금자들이 유유히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형법 69조에 따르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

“법원 판결 감시해야 할 검찰 직무유기 심각”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해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다”며 “구형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폼으로 하는 거냐”고 검찰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노 의원은 ...

공무원범죄 기소율 매년 줄어 유권무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장교와 부사관 성범죄 늘었으나 처벌은 관대

군인의 교통범죄와 뇌물범죄는 줄어든 반면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군무이탈범죄 등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총 6,897건으로 하루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