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노역장 일당, 재벌 1억원…서민과 1만배 차이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이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1만 배나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 고쳐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보수일색에 제왕적”이라며 “헌재의 보수성과 제왕성을 개혁하기 위해 특히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임 의원은 13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가 소수자와 ...

법원공무원 비위 적발돼도 징계는 솜방망이

법원이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법원공무원 유형별 비위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사사건 5건 중 1건 법정기간 내 처리 못해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5건 중 1건은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이며, 그 중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감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회는 최초 여성 헌재소장 탄생 꺾지 말라”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와 관련, 25일 헌법학자들이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가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이어 26일 변호사, 대학총장,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인사들도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을 꺾어 버리는...

화난 헌법학자들 “헌재소장 공백 표결로 해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끝없는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전국의 주요 대학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중대한 헌정파행을 의미한다”며 “국회가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

“시민이 비리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 가능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반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국...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하면 있는 죄 없어져...”

한국법학교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로스쿨법 통과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로스...

한나라당,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7대 불가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은 연일 전효숙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지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은 14일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7大 불가 사유’를 밝혔다.◈ 정권의...
“검찰, 정몽구 회장과 이건희 회장 차별 곤란”

“검찰, 정몽구 회장과 이건희 회장 차별 곤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고 국정감사 철이 되면 어김없이 도피성 해외나들이를 가는데 이...

민변과 참여연대 “헌재소장 공백사태 막아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파행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는 14일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에...

고개 숙인 청와대, 전효숙 사태 유감 표명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파행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3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이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이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안으로 제시한 지명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사과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헌재를 청와대에 판 전효숙 후보자 사퇴하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한나라당은 8일 의회총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상정되면 일괄 퇴장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노무...

‘박근혜 피습은 자작극’ 무죄에 한나라당 발끈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을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

“대법원 성별정정허가지침은 반인권적 분노”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최현숙)는 8일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먼저 “한국현실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