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주성영 ‘정치성향 판사 지목’ vs 박영선 ‘마녀사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개혁’ 여당과 ‘검찰개혁’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며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치밀한 논리로 상징되는 직업군인 검사 출신의 주성영 의원(한나라당)과 기자와 앵커 출신의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날선 설전을 벌였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내가 스포츠신문 본 것도 아니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국회 폭력 사건 고소 당사자인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판사가) 법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

민주당 “검찰 무죄구형 안 해, 판사가 직권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약식기소된 윤OO(45)씨가 법원에서 판사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우 대변인이 거론한 윤씨 사건은 이렇다. 대구에 사는 윤씨는...

우상호 “안상수 원내대표, 사법부 능멸”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들을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법부를 능멸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우 대변인은 이날...

안상수 “정치성향 강한 법관 형사재판 배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한나라당...

이회창 “대법원, 사법개혁 작업 일단 지켜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의 사법제도개혁 논의가 자칫 사법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5일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추진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부정적...

홍정욱 의원 “사법개혁 칼 빼든 국회 거칠고 투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 개혁의 칼을 빼든 국회의 모습이 거칠고 투박합니다. 법원 개혁을 논하기 앞서 국회 개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

박지원 의원 “변협, 경솔한 행동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통해 ‘국회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폄훼하고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며 “경솔한 행동을...

검사 출신 안상수 “‘우리법’ 들어보지 못해” 독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우리법연구회를 향해 독설을 던졌다.안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주...

검사 출신 박주선 의원 “MB정권, 사법부 장악음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정치사법부’로 만들려는 사법부 흔들기이며, 대법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 줄 세우기 시키려는 사법부 장악음모다”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이명박...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 이용훈 대법원장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최근 바람 잘날 없는 사법부에 대한 ‘외풍’의 원인으로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가치관 때문으로 진단하며 대법원장이 대책을 세워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훈수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

강기갑 “우리법연구회 해체, 적반하장도 유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공중부양’이라고 불리는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마찰과 보수진영의 격한 반발에 정치권의 날선 공방까지 가세하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

“해괴한 성명 변협 제정신인가…청와대 지시 받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 보수진영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를 쏟아내며 사법제도개혁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를 감싸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

한나라당 “판사 개개인 공개적인 평가와 검증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우병 PD수첩 판결을 보고 판사와 일반시민 사이에 인식의 차이, 양심의 괴리가 엄청난 데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한나라당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

친박연대 “정권 사법부 흔들기…심각한 국헌 문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20일 ‘정권이 사법부를 바람잡이처럼 앞장서서 흔들어 될 일인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소위 ‘강기갑 판결’을 빌미로 정권이 사법부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우리도 법원의 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