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판사 출신 이주영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삼륜의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구성한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은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

대법관 출신 이회창 “사법 기초 흔들어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0일 ‘국회 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촉발된 여권의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대법관 출신인 이...

강기갑 “사법부가 절 감싸고 돌 이유가 있느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사법부가 절 감싸고 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일축했다.강 의원은 19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유죄 48.2% vs 무죄 36.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강기갑 의원이 유죄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9일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혐의에 대...

친박 이정현 “부처이전을 수도분할 주장은 국민협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친이(親李)계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일의 예를 들며 수도분할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지적하자, ‘세종시 원안+알파’를 주장하는 친박(親朴)계가 즉각 정면 반박에 나서며 대립각을 세...

양승조 의원 “이장보다 못한 국무총리, 정운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시 원안 사수를 주장하며 삭발(15일)한데 이어 단식농성 3일째에 돌입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충청도민 설득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정운찬 총리에 대해 “이장보다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양 의원은 17일 ‘이장보다 못...

한나라당 “강기갑 무죄 판결…국민 납득 어려울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사법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5일 여의도...

심상정 “세종시, MB정권 때리는 부메랑 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시 문제는 결국 관철되기 어렵고, 이명박 정권을 때리는 그런 부메랑이 될 것이다”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1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안을 총리 한 사람 바...

‘국회 폭력’ 강기갑 의원 무죄…“의미심장한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14일 ‘국회 폭력 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은 미디어법 상정을 ...

진수희 의원, 이회창 총재에 ‘원 펀치’ 날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에게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이 “정략적 행태”라며 폄훼했다.진 의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총리를 지냈고 우리당의 대선후...

이회창, 친이 vs 친박 집안싸움 꼬집으며 MB 공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가 정치논리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세종시의 진정한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정치빈곤”이라고 반박했다. ...

‘친이’ 정두언 vs ‘친박’ 이정현…인신공격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일인 11일, ‘친이’와 ‘친박’ 간 원색적인 거친 설전이 오가는 등 내홍양상을 띠고 있다.특히 친이계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미디어법 반발 ‘의원직 사퇴 3인방’ 원내 복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해 처리에 반발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던지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민주당 천정배ㆍ최문순ㆍ장세환 의원 등 ‘의원직 사퇴 3인방’이 원내에 복귀하기로 10일 결정했다.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은 지난해 7월 미디...

박지원 “한명숙 출마 강한 집념…전략공천 할 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6일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면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서울시장 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해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

MB ‘형님’ 전화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파문 확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새벽 ‘추미애 중재안’으로 불리는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회의장실이 해명에 나섰으나 파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