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당, 어처구니없는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 중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참여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것 등 주요쟁점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것, 어처구...

법조인 출신 민주당 지부도 “대법원 장악 음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조인 출신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일갈했다. ...

한나라 “사법부 그들만의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제도 개선안을 단독으로 내놓은 한나라당과 이에 강력 반발하는 대법원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지금까지는 사법부가 그들만의 법원 아니냐는 평가들이 있었...

한나라당 vs 대법원 격돌…야당, 한나라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반발하자,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들은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당연한 반발이라고 지지...

‘한명숙 과거회귀적’ 폄훼했다 된서리 맞은 나경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한명숙 전 총리를 ‘과거 회귀적’이라고 폄훼하고, 자신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

나경원 “한명숙 과거회귀적, 난 미래지향적 필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9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 “한 전 총리는 아무래도 80년대 과거회귀적인 지도자라고 본다면, 저는 미래지향적인 여성후보로서 분명히 이길 가능성...

안상수 “개혁 무풍지대 사법부, 정치행위 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법원개혁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강한 반발과 관련, “지난 30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

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 사법부에 칼 들고 설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대체 스스로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19일 당5역회의에서 법원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에 대해 “사법부를 망가...

자유선진당 “한나라 사법개악안…사법부 독립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자유선진당도 18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절대 반대하고,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통해 한나라당의 개악안을 저지...

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당, 대법원 손보자는 것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법원 판사들의 (중요사건 무죄)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지 않아)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는 것인가”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8일 당 최...

장윤석 “대법관 증원, 국민이 안 된다면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한꺼번에 대폭 늘리는 법원개혁 방안을 발표한 한나라당은 사회적합의 즉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 “사형은 야만적인 형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흉악범들이 집결해 있는 청송교도소에 가서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매우 걱정이고 또 실망스럽다”고 강한 우려를...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사 출신 송훈석 의원 선임

무소속 송훈석 의원(사진=의원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장검사 출신으로 3선인 무소속 송훈석 국회의원(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이 1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지난 2월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20명)에 ...

박지원 “강금실, 제주지사 나와 주면 최고 좋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주지사 후보로 ‘성희롱 논란’ 우근민 카드를 버린 민주당이 ‘제주의 딸’ 강금실 카드에 눈독을 드리고 있어 구원투수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낼 지 주목된다.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7일 평화방송 라...

대법관 24명으로 증원…8명은 비법관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가동 중인 한나라당은 법원제도개선과 관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그 중 8명은 비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과 신규법관의 경우 10년 경력의 법률직 종사자 중에서 임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