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원세훈 퇴임사 “확고한 정치중립…음지서 국익증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퇴임사가 25일 공개됐다. 원세훈 원장은 지난 21일 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주요 간부들만 불러 간단한 퇴임식을 가져 ‘도둑 퇴임식’이라는 비판을 받았...

안철수 출마 노원(병)…민주당 “후보 공천 안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25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 노원(병) 선거구 보궐선고 공...

통진당,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 발의한 의원 30명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30명을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자격심사안 대표발의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또 새...

문희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즉각 구속 수사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도피성 해외출...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 성공하려면 ‘수첩’ 버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고위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잇따른 인사 실패로 ‘밀실ㆍ불통ㆍ수첩인사’라는 혹평을 받으며 새 내각 구성에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기 위한 ...

박지원 “이경재 방통위원장…파출소 피하니 경찰서 만난 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경재 방통위원장 임명! 친박 등용 신호탄으로 파출소 피하고 나니 경찰서 만나는 꼴입니다”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4선 출신의 친박계 이경재 전 의원을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

민주당 “도피성 출국 원세훈 후안무치…출국금지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퇴임 3일 만인 내일(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통합민주당은 ‘도피성 출국’으로 규정하면서 “후안무치”라고 맹비난했다.김현 대변인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세훈 전...

이정희 대표,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 예정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요청신청서를 접수했다.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권한남용금지) 위반 등과 공직선거법 위...

제4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주흥 위원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이주흥 위원(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을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주흥 신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쌓아온 신뢰와 역량을 바탕으로...

진선미 “청원경찰 힘드시죠”…열악한 처우와 보수 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청원경찰법은 현재 3단계의 보수체...

박원석 “국세청 퇴직 공무원, 10대 로펌에 55명 포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ㆍ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ㆍ세무서장 출신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55명 중 26명은 퇴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4대 이정희 위원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희(60) 위원을 제4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정희 신...

언론사 ‘오보’ 각오해야…최민희 “원상회복 수준 정정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잘못된 사실을 전한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는 독자나 시청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다”언론의 잘못된 보도 즉 ‘...

민주당 “긴급조치 무효화와 피해자 국가배상 입법 박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이제 국회 차원에서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무효화하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을 하는 입...

“박근혜 장고 끝의 최악수…박한철 헌재소장 지명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60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