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안상수 “盧ㆍDJ 능력 보면 도저히”…민주당 “망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그분들이 보여준 능력을 보면 도저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좋은 경기 호황기에 현상 유지 정도 밖에 못했다. 2만 불 시대에 머물고 말았다.”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7일 대외협력위원회 ...

박지원 “김황식 감사원장이 은진수 감사위원 비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 박지원 대표는 17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병역기피 의혹 ▲세금탈루 의혹 ▲사돈 회사를 위한 감사원 남용 의혹 ▲권력 눈치보기 ▲부적절한 처신 등 문제가 많다”면서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로 검증할...

강기갑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 즉각 상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7일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가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자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무죄’→항소심서 ‘유죄’ 뒤집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디어법’ 저지 과정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

청와대, 김황식 감사원장 ‘국무총리’ 발탁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김황식 감사원장을 국무총리 후보에 내정한 것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대통령이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공정한 사회’ 가치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김황식 감사원장 총리후보 내정…정치권 일단 긍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대법관 출신 김황식 감사원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임 국무총리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정감사장에 나온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특정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

김무성 원내대표 전문시위꾼 발언…“무지몽매 참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5일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전문시위꾼들 좋으라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를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무지몽매하다니 ...

‘국회판 루저’ 발언 김학용 의원 “죄송” 사과

[로이슈=신종철]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경비대 전ㆍ의경의 외모를 비하하는 ‘국회판 루저’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1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

박원순 “엄기영 심장 빼서 봉사?, 참 많이 변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장이라도 빼서 지역에 봉사하겠다니요? 엄기영 사장 참 많이 변했구나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인권변호사로 유명한 박원순(54)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9일 자신의 블로그(원순닷컴)에 엄기영 전 MBC 사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는 글을 올렸...

박희태 국회의장 ‘국회의원 세비 인상’ 거센 역풍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발언이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난 역풍을 맞고 있다.최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월 120만 원을 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지상욱 “빽으로 성공하는 사회는 카지노사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지상욱 자유선진당 대변인. 부인 심은하씨와 함께 투표를 하던 모습(사진=미니홈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상욱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8일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특혜 파문이 ...

김무성 “집시법, 여야 합의 정 안 되면 강행처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할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조승수 “국회의장의 세비 인상 발언은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8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13년간 동결됐던 국회의원의 세비를 원상회복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은, 최근 헌정회법 개정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정서가 차갑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

78억 사학비리 혐의 강성종 민주당 의원 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수십억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강종성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의 통과로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