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신영철로 문국현 제거한 MB정권에 대한 경고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 사진 속 인물들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관들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청부사법살인업자 신영철이 온갖 무리수를 무릅쓰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사법부(司法府) 스...

문국현 대표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결국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보여 주었다” 고개숙여 인사...

검찰고위간부 서울대 편중…이화여대 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7년간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53.6%로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비율인 33.0%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2일 ...

공무집행방해사범 매년 증가…검찰은 관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약식기소나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4년 5449명...

5년간 구금시설서 133명 사망…자살 67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5년 간 구치소, 교도소 등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자살한 수감자가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구...

비위 저지른 법무부 직원 77%가 경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직원의 77%가 감봉ㆍ견책과 같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

6개월 내 사형집행은 의무규정?…법무부 첫 부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집행은 판결확정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공식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사법연수원 수료자 ‘삼성’ 취업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기업은 삼성이고, 가장 많이 취업하는 법무법인(로펌)은 태평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수료자...

홍일표 “법무부,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면서 초임지(근무지)를 대부분 지방으로 발령해 사법연수원 수료 뒤 신규 임용되는 검사와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무부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대법원 판결문 고작 5%만 공개…“자신 없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건수는 연간 2만 건이 넘지만, 법원공보,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도서관이 제작하는 법고을 L...

법원 관료화…고법 부장판사 3년 사이 26%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법관 증가율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증가율이 두드러져 법원이 관료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형사재판 항소심 증가는 감형해 주기 때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재판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1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항소심 접수는 2006년 6만 139건이...

“신영철 한사람 때문에 사법부 전체 매도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촛불재판 개입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려 했던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지원 “신영철 대법관 용퇴…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탄핵을 당했다. 용퇴 않는 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판사 임용된 변호사 44%는 ‘서울’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6명의 변호사와 검사 출신이 판사로 임용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변호사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서울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