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기고]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기고]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법제처의 업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은 좋은 법에 담길 때 비로소 국민들의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 [기자수첩] 흑석9구역 재개발 ‘확정이익 보장제’…법적 문제없나?

[기자수첩] 흑석9구역 재개발 ‘확정이익 보장제’…법적 문제없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의 ‘조합원 표심 잡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이사비 7000만원 지원’ 카드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개발이익금 3000만원 현금 선... [기고] “나는 법무부 공무원이야!”

[기고] “나는 법무부 공무원이야!”

어느 날 저녁, 한적한 거리에서 덩치가 우람한 고등학생 서너 명이 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장면이 길을 가던 ‘M’의 눈에 들어왔다. 그냥 지나칠 수 없던 M은 달려가서 그 서너 명 ...

[오버더라인] HWP를 탈출하라

올해 들어 부쩍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다. 업무시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지에서 사회상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크게 보아 ‘한글과 컴퓨터 권역’과 ‘마이크로소프트 권역’으로 나뉘는 것 같다. 말하자... [기자수첩]붉은불개미, 섭씨 -9도에 생존..동면 안 해.. 올 겨울 출현 가능성?.

[기자수첩]붉은불개미, 섭씨 -9도에 생존..동면 안 해.. 올 겨울 출현 가능성?.

농림축산검염본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항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자 34개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트랩을 설치했지만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칼럼] 고은솔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통장이 압류됐다면”

[칼럼] 고은솔 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통장이 압류됐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압류되는 사례 빈번, 법률 및 복지 도움 의뢰인 강모씨(65세)는 IMF 시절 급격한 사업 타격으로 가세가 기울었고,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장애 진단... [투고] 맘충(mom蟲)과 민주시민교육

[투고] 맘충(mom蟲)과 민주시민교육

어린 자녀를 핑계로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부모를 비하하는 신조어 ‘맘충(mom蟲)'. 공공장소에서 자녀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모의 육아 이기주의를 뜻한다. 공동체 의식 부족과 개인적...

[오버더라인] ‘주한미군 철수’ 검색어 순위가 보여주는 것은?

지난 8월 18일 금요일 갑자기 한국의 포털사이트 상위 검색어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백악관 수석전략가 및 선임고문 스티븐 배넌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

[오버더라인] ‘민주당의 시대’가 올까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나흘만인 11일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청와대는 오판을 했지만 되도록 빠르게 수습을 하려 했던 것처럼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오버더라인] 왜 박기영일까

인사참사다.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 후보 얘기다. 이전 인사들엔 논란과 잡음이 있더라도 왜 그랬는지 이해할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는 전무하다. 정권 핵심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참여정부와 함께 일을 한 이들, 그들이 가장 어려웠고 ...

[오버더라인] 공론조사를 허하라

원자력발전소 두 기가 공사 중단 상태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얘기다.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현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공사 재개·중단 여부의 결정 주체는 아니며 자문기구...

[오버더라인] ‘최저임금 만원’ 구호는 어디에서 왔을까?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극적 타결되었다. 정부 여당과 지지층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이라 자평하는 반면, 보수언론과 경제신문 등은 기업이 받을 타격과 일자리 감소 우려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먼저 흔히 ‘... [오버더라인]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는 없다

[오버더라인]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는 없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1997년과 2007년, 그리고 2017년에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1997년 이전엔 ‘정권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었다. 2007년 민주정부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보수세력은 집... [칼럼] 전별 변호사, 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

[칼럼] 전별 변호사, 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

대통령후보자초청 TV토론회,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실질적 보장 필요전별 변호사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각 방송사에서 수차례 열리고 있다. 중앙선거... [칼럼] 전정환 변호사, 방송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칼럼] 전정환 변호사, 방송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사실의 보도도 균형적인 보도가 아니라면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전정환 변호사 사실만을 보도했다고 해서 공정한 보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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