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헌재 이선애 재판관 “약자와 소수자 배려…헌법 최고 이념 구현”
대한민국 세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인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사법시험 준비하던 초심으로 절차탁마”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헌재,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취임...8인 재판부 체제
헌법재판소는 3월 29일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애(50)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앞서 지난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만료로...
박지원 돌직구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재직시 불성실했던 점에 대해 사과를 이...
이선애 후보자 “朴 파면결정, 여론 따른 것 아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판단에 있어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
헌재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18억…자동차 ‘쏘나타ㆍ쏘울ㆍSM’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8명은 평균 18억 23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관할...
백혜련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무력화 소송 변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직접 변론했던...
헌법재판소 외국인 사무관 탄생…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 합격
헌법재판소에 첫 외국인 사무관이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5일 독일 국적의 파비안 뒤셀(28세)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독일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밑에서...
변협,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
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임기로 마치고 퇴임하...
헌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김이수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이 14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장진영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 상징”
변호사인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의 상징이 된 이정미 재판관, 수고하셨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대통령 탄핵…이정미 재판관 “헌재,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
로스쿨 변호사단체 “헌재, 박근혜 탄핵 환영…세월호 아쉽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1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 등 사안에서는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
문재인 “박근혜, 헌재 탄핵결정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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