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천정배 “靑 헌재소장 임명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한 국회 입법 이후에 헌재소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헌법 제...
[국정감사] 법무부 “헌재소장 임기규정, 입법 통한 개선 어려워”
법무부는 16일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규정’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개정안 입법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
법사위 국감 파행, 여야 ‘김이수 권한대행 유지’ 입장차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 논란을 두고 격돌한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국감 진행 여부에 대해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
헌법재판관 73%, 퇴임 직후 개업·로펌行... 전관예우 우려
헌법재판관들의 대다수가 퇴임 직후 곧장 로펌에 입사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바른정당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3권분립 무력화”
바른정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과 관련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
靑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안정화 우선 방침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 김 재판관의...
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시폐지 반대”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
헌재 "'성매매 권유' 모호하지 않다.. 처벌 규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권유'라는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는 취지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대해 청구한 헌...
헌재,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속보)
헌법재판소는 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무이자 정치자금 대여 처벌 규정 합헌”
정치자금법 중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직접 정치자금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했다.헌재는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참여연대 “김이수 인준안 부결, 참담한 결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사법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철지난 색깔론, 정...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윤영미·이은애·황정근’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을 비롯한 4인의 후보를 추천했다.변협이 추천한 후보군들은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김이수 인준안 부결] 민주당 ‘충격’·한국당 ‘환호’... “단 2표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장장 111일을 표류하던 김 후보자 임명안은 '결사반대'를 외쳐온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김 후보는 ...
국민의당 의원들 “민주당, ‘軍 동성애 처벌’ 관련입장 밝혀라”
국민의당 의원들 6인(조배숙‧이용호‧이동섭‧장정숙‧최도자‧최명길)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6일 요구했다.이용호 의원은 이날 오...
김이수 인준안 표결 불발, 3野 반대... "다음주로 연기될 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또 불발됐다. 당초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야3당이 모두 반대입장을 보임에 따라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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