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참여연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대리인단 사임
이유정(49·여·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 대리인단에서 사임했다.지난 14일 이 후보자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
헌재 “‘재판 포기시 상대 소송비용 책임’ 민사소송법 조항 합헌”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소송을 취하한 경우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유정 변호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여성학...
헌재 “산양삼, 품질표시 의무화 규정 합헌”
산양삼을 판매시 의무적으로 품질검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엄 및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헌재, 집단폭행 상해죄 가중처벌 규정 합헌 결정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4일 헌재는 폭처법 위반...
헌재 “‘수사 중 통보없이 징계시효 자동연장’ 공무원법 조항 합헌”
징계 혐의자가 수사 시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징계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뇌물 수수 혐...
헌재, 29일 세월호 특별법 위헌 여부 판단 내린다
헌법재판소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29일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특별법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하태경 “김이수, 편향된 사람... 사법부 권위 흔들릴까 우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편향된 사람이 헌재...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노점상 활동가들이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
이채익 인사청문위원 "김이수 후보자, 헌재소장에 부적격"
이채익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은 4일 오후 3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에 부적격자라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헌재,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5일 헌재는 소비자들이 청구한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
文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지명 “헌법수호-인권보호 의지 확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직접 김 대행...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교수 신규 임용
<2017. 4. 1.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신규임용】 ▷최용범 <2017. 4. 3.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신규임용】 ▷예승연
이준일 “박근혜 구속영장 예우?…헌법 위반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전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와 관련해 “헌법을 위반해 파면당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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