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근무평정·고법부장 승진 등 법관인사제도 개선 이구동성

현직 법관들은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근무평정제도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포함한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하급법원에 대폭 이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과거 잘못된...

문형배 부장판사, 대법원장에 양형기준제 전면 확대 건의

현직 부장판사가 전관예우 논란의 해소를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는 실효성이 없어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만큼 폐지하고, 전관예우 논란을 일거에 잠재우기 위해 ‘양형기준제’를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이용훈 대법원...

변호사 비리 천태만상 급증…변협 징계는 솜방망이

사법연수원생 1천명 시대를 맞아 지난 7월 변호사 7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변호사 비리의 행태는 천태만상으로 다양해지며 급증한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7일 에 제공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현...

법원노조 “법원행정처는 탁상행정 전형, 늑장대처의 표본”

인터넷 등기부등본이 위·변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더욱이 대법원이 위·변조 가능성을 10개월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발끈하고 ...

千법무가 거명한 법원장 등 4명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장관 취임 후 가진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서 대법관 후보자 4명을 거명한 발언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천 장관에 의해 거명된 인사들을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쏠...

노래방·비디오방에서 남성접대부 고용하면 처벌받는다

앞으로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해 영업을 하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은 단속 대상이 되며, 따라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법제처(법제처장·김선욱)는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에서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 영업정지 ...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등본 위·변조 가능성 알고도 방치”

“대법원은 2004년 12월 이미 인터넷 등기부등본이 위·변조 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10개월이나 방치했으며,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하는 등 문제점 축소·은폐에만 급급했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

김시철 홍성지원장 “조승수 판결 제대로 알고 비판해라”

대법원이 최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직후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판결로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현직 법관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

대법원은 거물변호사 양성소…평생법관제 정착시켜야

대법관은 장관급 고위공직자로 임기 6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퇴임 후에도 매월 300만원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데도 법복(法服)을 벗자마자 거물변호사로 변신해 고소득을 올려 대법원이 ‘거물변호사 양성소’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인터넷 경매로 변호사 선임…변협 vs 로마켓 정면 충돌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포털 ‘로마켓’이 법률사건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경매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건경매 시스템’을 재가동 해 변협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로마켓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건경매’는 민·형사...

법관들 왜 이러세요…지각 판사에 재판 중 졸기까지

판사 10명 중 2∼3명은 재판에 지각하면서도 사과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합의부의 경우 배석판사 10명 중 1명은 재판 중 졸고 있는 등 법관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4일 서울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법률...

윤재식 대법관 ‘조승수 판결’ 오명…사법불신과 조롱 부메랑

대법원이 2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의원직을 박탈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대법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편협성에 따른 것인지 심히 우려...

조승수 판결, 사법부 치욕의 날…대법원 불지르고 싶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어제(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울분의 표시인지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장에는 빗줄기가 그치지 않았다.민노당 당원들은 10시 40분 무렵부터 대...

“변호사 혼자만의 성을 쌓을 때 아니다…제방 보강해야”

변호사업계가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사법조직역의 침범 등으로 인한 위기 의식이 확산되면서 결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광주지방변호사회 이정희 회장은 지난 27일 광주변호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라는 글에서 “지금...

임기 만료된 고참 법관 연임…법관인사위원회가 심사

임기 10년이 만료된 고참 법관들에 대한 연임 적격 심사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이뤄지게 됨으로써 법관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판사가 연임 신청을 할 경우 대법원장이...